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靑 "故 노태우 국가장 결정, 대선 염두 아냐...전두환과는 다른 케이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철희 정무수석,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대장동 특검 요구, 여야가 합의하면 받아들일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28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결정에 대해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것임을 강조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장 결정이 국민화합 차원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차원은 있을 것"이라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인권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출신, 배경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국민 통합이나 화합 포용에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한 행위라고 저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6 leehs@newspim.com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희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본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가장이나 심지어 국민묘지 안장이나 이런 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 경우는 조금 다르고 본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겼고 유족들이 그동안 사과, 5.18도 찾아서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판단을 한다"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선을 그었다. 

이어 "또 하나 저희들이 국가장으로 한다고 해서 이분에 대한 역사적 또는 국민적 평가가 끝났다 그렇게 하는 건 저희는 평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좀 다르게 봐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차담과 관련,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하게 편하게 대화를 나누셨고 두 분 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 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비록 비공개였지만 일체 언급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대화에 임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진짜로 선거 관련된 얘기는 1도 안 했나'라는 질문에 "0.1도 없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만남 자체가 대장동 수상가이드라인 준 거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하셨기 때문에 검찰이 요즘 청와대 눈치 살펴가면서 수사하나. 윤 총장 계실 때도 안 그랬고 지금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중 하나가 수사개입이나 지침도 내리지 않는다. 그거는 저희가 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윤석열 후보가 지적하신 부분은 선거의 계절이고 당내 경선이 워낙 치열하게 전개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대장동 건은 부동산 문제도 섞여 있죠고 공정의 문제도 섞여 있고 그런데 워낙 이게 정치이슈화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개입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고 철저하게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대통령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거랑 별개로 제도가 좀... 제도가 공백으로 남아 있어서 악용될 그 허점을 파고 들어서 많은 수익을 부당하게 누리는 게 있다면 그 부분은 개선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대안을 제시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그것대로 개선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저의 입장으로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적 요구를 밝혀내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있지만 수사가 왜 더디냐 왜 압수수색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는 없다"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수사 개입이라고 얘기했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사항은 아니다. 저희도 그냥 그런 지시를 내리고 잘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금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견제를 한 것이니 제발 이런 선거 이슈에 대통령 끌어들여서 논란을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도 끝나지 않지 않았나? 그리고 할 일도 많으니 국정에 전념하실 수 있게 내버려두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검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할 사안이 아닌가? 저희가 특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나"라며 "여야가 합의하면 저희가 받아들여야죠"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