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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 발표 후 메콩국가 첫 FTA
개발경험 공유로 상생협력 토대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과 캄보디아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아세안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대비 화물자동차·섬유·기계·딸기 등의 수출 여건이 추가 개선됐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캄보디아 상무부 빤 소라삭(Pan Sorasak) 장관과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 신남방정책 발표 후 메콩국가 첫 FTA…공급망 다변화
한-캄보디아 FTA는 지난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RCEP, 인도네시아에 이어 메콩국가와 체결하는 첫번째 FTA다. FTA를 통해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해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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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22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10.19 photo@newspim.com |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한국의 대(對)캄보디아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기계, 섬유와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 수출 여건을 개선했다.
대(對)캄보디아 최대 수출품인 화물자동차(관세율 15%), 승용차(35%)에 대한 관세가 발효 후 즉시 철폐되고 산업발전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설중장비(15%,10년), 산업기계(15%, 10년)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했다.
캄보디아 측의 딸기·배(7%)에 대한 즉시철폐와 소주(15%, 10년), 간장(15%, 10년) 등에 대한 관세철폐로 한국의 주요 농수산물 수출 기반도 조성됐다.
양국간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돼 있는 섬유와 관련해 캄보디아 측은 편직물(7%) 등에 대한 관세를, 한국 측은 편직제의류(5%) 등에 대한 관세 철폐로 공급망을 강화했다.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이미 체결된 FTA(RCEP, 한-베 FTA, 한-인니 CEPA 등) 범위 내 양허로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 최빈개도국과 FTA…개발경험 공유로 상생협력 토대 마련
한-캄보디아 FTA 내 협력 협정문에 합의해 정보통신·전자상거래·농업 등 분야에서 기술·경험 공유를 통한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경제교류와 협력을 증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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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한-캄보디아 주요 수출입품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10.25 fedor01@newspim.com |
양국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활동을 통해 한국 기업이 캄보디아 산업발전정책·공공투자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에 참여와 투자가 가능해졌다.
양국은 이미 체결된 FTA 중 최초로 팬데믹 상황 시 협력을 합의해 팬데믹 상황에도 양국간 필수 물자·인력의 이동 등을 통해 경제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한-아세안 FTA를 기반으로 하되 주요 관심 품목과 업계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원산지 기준을 개선했다. 의류 품목은 수출국에서 재단·봉제 모두를 수행해야만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삭제해 기업의 수출을 용이하게 했다.
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국내절차를 진행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캄보디아 FTA는 양국을 이어주는 튼튼한 경제 고속도로"라며 "앞으로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이 고속도로를 통해 자유롭게 왕래하며 더 많은 교역,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협력을 이루어 함께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