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중증 치료제 급여 적용 대상 제외
소아·청소년 급여 확대 3월 신청, 심평원 심사
서영석 "심평원,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 필요"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10세 미만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전체 환자 평균의 3.6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급여 적용되는 유일한 중증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가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만 급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원이 급여 확대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0세~9세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전체 환자 본인부담률의 3.6배를 상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7 leehs@newspim.com |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수진자 수는 3587명, 요양급여비용은 총 112억3418만원이다. 요양급여비용총금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12억452만9560원으로 본인부담률은 10.7%다.
연령대별로 보면,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10세 미만의 본인부담률이 38.7%로 평균 본인부담률의 3.61배에 달했다. 뒤이어 70대 13.9%, 10대 12.6% 순으로 본인부담률이 높았다.
국내에서 급여가 적용되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는 '듀피젠트'가 유일하다. 하지만 심평원의 듀피젠트 보험인정기준에 따르면 듀피젠트는 18세 이상 성인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하루빨리 소아·청소년에 대한 급여가 조속히 적용되길 희망하고 있다. 제약사는 지난 3월 심평원에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 확대를 신청했다.
서영석 의원은 "금액 자체가 많지 않다고 해도 어린이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측면에서 10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4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 학습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고 급여 확대에 대한 심평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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