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신용카드 수수료 또 인하 수순…'무이자 할부' 등 혜택 축소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4:15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4: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 마무리…이르면 다음달 말 개편안 발표
카드사 "현재도 적자, 추가 수수료 인하시 소비자 혜택 축소"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현재 1% 이하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또 내려갈 조짐에 카드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현재도 사실상 원가 이하라며, 추가로 수수료를 내릴 경우 무이자 할부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이란 입장이다. 또 현재 기본 1만~2만원대인 연회비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주 비공개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적격비용 산정 경과를 설명하고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적격비용 산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수순으로 카드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은 카드 결제 전 과정에 드는 원가로, 지난 2012년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2012년과 2015년, 2018년에 이어 올해 수수료율 재산정 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4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원가분석을 위해 삼정KPMG를 회계법인으로 선정해 최근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분석 결과를 금융당국에 전달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18 tack@newspim.com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007년 이후 총 13차례 인하됐다. 일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07년 4.5%에서 3.6%로 조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현재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다. 3억원~5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3%이며, 5억원 ~ 10억원 이하는 1.4%, 10억원~ 30억원 이하는 1.6%다.

현재 국내 카드사들은 사실상 원가 이하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율이 최저 0.5%인 영세가맹점의 경우 소비자들이 카드 결제를 할 때마다 카드사들이 얻는 수수료 이익보다 제반 비용 지출이 더 큰 마이너스 구조라는 것이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결제부문은 이미 적자 상태이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증가할 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추가 수수료 인하시 무이자할부나 각종 할인 이벤트, 연회비 인상 등 소비자 후생을 줄이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카드사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예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사 노조측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라는 악법 시행으로 카드사들은 인력을 줄이고, 투자를 중단하고, 무이자할부 중단 등 소비자 혜택을 줄이며, 내부의 비용통제를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버텨왔다"며 "이러한 비용절감 노력이 3년이 지나면 원가에 반영돼 수수료 인하 여력으로 산출되는 황당한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