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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韓 독자적 핵무장, 지혜로운 해법 아냐...실익도 크지 않아"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3:29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3:29

"독자적 핵무장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지혜로운 해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무슨 의미인가' 묻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8 leehs@newspim.com

이 장관은 "우리 정부는 독자적인 핵무장과 관련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기본적 입장을 과거 보수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핵의 도미노 현상과 북의 핵무장에 대한 상호적인 정당성도 부여하게 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국제적 제재 등 여러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해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우리에게 핵을 개발하는 주 원인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개발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적 지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핵 개발은 실익에 있어서도 비용대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세프 디트라니 전 미국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는 17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 힐 기고문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허용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이 자체 핵 보유 능력을 갖추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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