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대장동 청문회' 경기도 국감...이재명 몸통설 vs 윤석열 연루설 '공방'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0:47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0:47

野, 유동규 등 대장동 의혹 핵심과 이재명 연관성 증명 과제
與, '대장동 시발점'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윤석열 연루 제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참석하면서 여야가 대선 전초전을 치르는 양상이다.

야당은 행안위 국정감사를 사실상의 '이재명 청문회'로 치르겠다고 선언해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와 민주당은 대장동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 오히려 이 지사의 청렴함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 어떤 결말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야당이 짜임새 있는 질의를 통해 유동규 성남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사들과 이 지사의 연관성을 입증해내느냐가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이 지사에 대해 배임 혐의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와 민주당은 반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시 주임검사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 의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 대장동 의혹의 시발점이 됐다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kilroy023@newspim.com

◆ 野, 이재명 '대장동 의혹 몸통' 집중 제기…설득력 있는 증거 제시 관건

국정감사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 지사를 상대로 대장동 의혹 관여 의혹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까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본부장이 이 지사의 측근이라는 점을 여러 자료를 통해 집중 부각할 전망이다. 그동안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경기도의 직원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유 전 본부장이 이 지사의 핵심 측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4~2016년 대장동 개발 사업 내용이 담긴 공문 결재란에 최소 10차례 서명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이 지사 역시 대장동 의혹에서 배임 혐의를 피할 수 없다고 제기할 전망이다.

다만 수사권이 없는 국민의힘이 핵심 자료 대부분이 미제출되고 증인 대부분이 거부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행정 안전위 국정감사 leehs@newspim.com

◆ 與, '대장동 의혹도 윤석열 연루' 의혹 집중 제기

민주당은 이에 맞서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장동 의혹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을 태세다.

민주당은 최근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와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TF'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LH가 공공개발 중이던 대장동을 민간개발 해서 개발이익 독식하겠다며 땅 사 모으는 그 위험천만한 일에 부산저축은행이 1100억원을 부실대출했다"며 "공공개발을 죽어라 막는 국민의힘의 도움으로 간신히 개발이익을 일부 취한 업자들이 살아남았고, 윤 후보님 부친 집 사는데 쓰였다"고 공격했다.

이 지사는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 주임검사로서 이 명백한 대출비리 사건은 왜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납득할만한 해명을 재차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같은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역공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의 곽상도 전 의원, 부인이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를 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들의 연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집중 제기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8 leehs@newspim.com

◆ 지자체 국감→대선 이슈, 이재명 해명 국민 수용될까

이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민주당 최종 대선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참석하면서 단순한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가 아닌 대선 이슈로 변질됐다. 대장동 의혹 관련 사실 관계도 중요하지만 대선주자인 이 지사의 답변 태도와 내용이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더 중요하다.

현재 여론은 좋지 않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가 10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대장동 사건과 검찰 고발사주 의혹 가운데 '대장동 특혜의혹'이 차기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 응답은 58.6%였다. 고발사주 의혹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본 응답은 35.1%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3%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과 토건 세력이 힘을 합쳐 공공개발을 수차 방해했다며, 그대로 뒀다면 100% 민간에 갔을 개발 수익을 5503억원 환수한 것으로 이후 민간업자의 큰 수익은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 지사가 직접 자신을 대장동 개발 계획의 설계자라고 했던 것을 들어 민간업자에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의 지시가 있었다면 배임이며, 지시가 없었다고 해도 무능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지사의 주장과 야당의 주장 중 국민이 어떤 논리에 귀를 기울일지는 이후 정치권이 대선 경쟁까지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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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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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