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1 국감] 5년간 전국 CCTV 77% 늘었지만…유동수 "정보관리 엉망"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09:01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09: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40 직장인 하루평균 98회 노출
"관제인력 부족한데다 교육 전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 CCTV(폐쇄회로TV) 설치대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사실상 개인정보 관리는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치·운영된 CCTV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16년 39만 1054개에서 2020년 69만 4166개(77.5%↑)로 늘었다. 지난해에도 CCTV 설치대수는 전년 대비 19.7% 늘었다. 3040 직장인이 하루 평균 98회 CCTV(폐쇄회로TV)에 노출되는 수준이다. 

반면 CCTV 관제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도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제2차회의가 지난 7월 5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유동수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05 kilroy023@newspim.com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 의원실에 제출한 현재 CCTV 관제인력 운영현황 살펴보면, 절반 이상(50.1%)이 민간업체에서 채용됐다. 지방자치단체 직접채용 비율은 46.7%, 타 기관에서 채용된 경우도 3.2%였다. 지자체 직접 고용이 아닌 용역업체 입력을 쓰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개인정보호보호위는 매년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진단하나 CCTV 관리자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평가는 전무하다.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위탁업체를 통해 채용된 관제 인력이 전문교육을 받지 않으며, 시스템 운용방식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동수 의원은 "CCTV를 관리하는 관제 인력의 절반 이상이 용역업체이고, 관제 인력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평가 또한 부재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가장 큰 문제 원인은 CCTV 정보를 전담관리 하는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 

유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가 행안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회 일원화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CCTV 관제 인력 전원에게 정기적인 교육,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