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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최병암 산림청장 "50m 아파트 옹벽, 이런 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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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션교 의원 백현동 아파트 50m옹벽 질의에 "처음 봤다"
최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위반여부는 감사원 감사중"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최병암 산림청장이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된 백현동 아파트의 '50m 옹벽'에 대해 "(이런 건) 처음 봤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병암 산림청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최병암 산림청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이렇게 높은 옹벽을 본적이 있나"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김선교 의원은 "실제로 가보면 비탈면이 15m가 넘고, 거의 8∼9층 높이"라며 "산지전용 허가권자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인데, 산지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백현동 프로젝트에 들어간 돈만 3000억원"이라며 "아파트 거주민이 1223가구인데 옹벽 문제로 일부 시설을 이용도 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는 감사원이 현재 감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조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된 백현동 아파트는 산을 깎아 부지를 무리하게 조성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주변 옹벽 높이가 최대 50m까지 높아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지관리법 시행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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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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