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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최인호 "5년간 귀산촌 예산 늘었지만 인구는 줄어"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07:59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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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산림청의 최근 5년간 귀산촌 지원 예산은 늘어났지만 오히려 귀산촌 인구는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귀산촌 인구는 5만9294명으로, 귀농어‧귀촌 인구(495,766명)의 약 1/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최인호 으원실] 2021.10.12 news2349@newspim.com

산림청은 귀산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5년만에 50억원(2016년)에서 180억원(2020년)으로 3.6배가 늘었지만, 귀산촌 인구는 6만9900명(2016년)에서 5만9294명(2020년)으로 약 1만명이 줄었다.

귀산촌 인구 증가와 유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청년층의 분포만 보더라도 2만8241명(2016년)에서 2만2658명(2020년)으로 5586명이 줄어들었다.

귀산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있지만, 귀산촌 인구가 확연하게 늘지 않고 줄어드는 모습은 산림청의 지원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최인호 의원은 "산촌에서의 기본적인 창업과 정착을 위한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시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착 후에도 생활이 불편한 이유 등으로 산촌을 떠나지 않게 교육, 의료, 문화생활 등 다방면의 인프라를 구성하고 투자해야 정착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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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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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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