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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기재위, 때아닌 '화천대유' 공방…홍남기 "수사 진행중, 사실관계 몰라"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6:08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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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기재부 관리감독 필요성 공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문제가 발생한데 대한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가 (성남의뜰 사업에)5000만원을 출자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며 "불로소득 아니냐"며 홍 부총리를 몰아 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2021.07.21 leehs@newspim.com

이에 홍 부총리는 "수사 중인 사안이고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면서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이 "'성남의뜰'이 성남시 관할이라고 하더라도 기재부가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 않냐"고 재차 따져묻자 "중앙공단은 책임이 있다"고 일부 인정했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선정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사업시행자다. 

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기재부가) 면밀히 조사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냐"는 서 의원의 질책에 홍 부총리는 "공공개발, 민간개발은 어떠한 형태를 거치게 되는데 법적 절차를 거친 것을 어떻다고 할 수 없고 법을 어긴것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참여해 성남의뜰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불법 아니냐"는 서 의원의 질책에는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경제부 수장이지 않냐. (성남의뜰 관련) 기재부에서 면밀하게 관리하고 면밀하게 관리하고 들여야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고 홍 부총리를 재차 몰아붙였다. 이에 홍 부총리는 "그런 논리라면 지자체 산하에 있는 공사나 공단을 기재부 들여야 봐야하는 문제"라며 피해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1년도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 개회가 지연되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리에 앉아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1.10.05 leehs@newspim.com

이어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화천대유 했냐"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덕담이다. 그럼 '천하동인 하세요'라고 답하면 된다. 이게 민심"이라고 비판했다.

사자성어로 화천대유(火天大有)란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는 의미다. 천하동인(天火同人)이란 '마음먹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운'이라는 뜻이다.  

서 의원은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하동인이 대장동 사업에서 수백, 수천억대 수익을 거둬들인 것을 꼬집어 말한 것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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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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