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저소득층 '10만원→최대 33.5만원'…특수대상 유아 '16.4만원→33.4만원'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교육 취약계층 유아에게 다음달부터 학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거주환경으로 인해 원비가 적은 공립유치원에 희망하더라도 주변에 공립유치원이 없어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낼 수 밖에 없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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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교육 취약계층 유아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월 10만원,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대상으로 월 16만4000원을 지원했지만, 금액이 적어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부모 세대의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또 서울지역 유치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학부모부담금(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기본경비)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도 28만1000원(올해 기준)으로 전국 평균 대비 1.6배 이상 높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을 추가해 총 6억9000만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아동을 돕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만3~5세 유아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와, 사립유치원 일반학급에 재원 중인 특수대상 유아다.
지원금은 법정 저소득층은 기존 지원금 10만원에 월 23만5000원을 추가해 최대 33만5000원을 월 상한선으로 지원한다. 특수대상 유아는 기존 지원금 16만4000원에 월 17만원을 추가해 총 33만4000원을 월 상한선으로 지원한다.
기존에 지원 중인 유아는 별도 신청 없이 확대 지원이 실시되며, 신규 지원을 원하는 경우 유아의 보호자가 주민센터나 온라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장애, 가정환경, 사회·경제적 계층 등을 이유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책임교육의 밑바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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