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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선일보·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9월22일 14:43

최종수정 : 2021년09월22일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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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 의무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2일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선일보와 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하다"며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드린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서울시 마포구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회에 참석해 리허설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9.14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토지개발 불로소득 노리는 토건세력, 한국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 포기시킨 국민의힘 정치인들, 성남시 공공개발을 지방채 발행방해로 무산시킨 성남시 국민의힘 세력, 시장존중 주창하며 공공개발 막던 조선일보 보수언론"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막히고, 그렇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다"며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을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을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토지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환수를 토건기득권 연합의 저항과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준 홍준표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들, 뇌물 주고 개발인허가 받는 토건세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국토개발기관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감사하다. 토건비리, 토지불로소득이여 영원히 안녕"이라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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