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인가구의 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아이돌봄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통합적 서비스를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 가족정책 정부예산안을 2021년(추경포함 7393억 원) 대비 19.8%(1466억 원) 증가한 885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1인가구의 비중은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증가(00년 15.5%→20년 31.7%)하고 있어, 1인가구가 겪고 있는 외로움과 고립, 우울감 문제 등에 대응할 서비스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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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9.09 leehs@newspim.com |
이에 따라 여가부는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을 진행한다. 1인가구는 각 지역의 가족센터(12개소)를 통해 자기개발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청년 1인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돌봄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가 시작된다. 해당 플랫폼이 구축되면, 자녀연령과 부모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돌봄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육아도우미의 범죄․정신질환 병력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던 청소년부모에 대해 자녀 돌봄 및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된다. 여가부는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양육방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와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소송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가 비용을 90%까지 지원한다. 시간당 요금 1만550원 중에서 1055원 정도 수준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한부모가족의 근로 동기와 자립 역량 제고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적용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 한해 '15년부터 한정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22년부터는 만 25세 이상 한부모도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한편,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21년 5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아동양육비를 22년부터는 월 20만원(21년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여기에 가족센터 확충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학습과 진로 지원을 강화하며,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정책 예산이 내년도 19.8% 증액 편성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1인가구의 고독과 고립을 방지하고, 자녀양육과 돌봄 부담을 완화하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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