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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로 피의자 입건"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16:53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17:29

선거법위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공수처, 압수수색 통해 김웅·손준성 휴대폰 확보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10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전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됐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공제 13호'로 지정했다. 김웅 의원은 아직 공수처에 입건되지 않은 상태로, 주요 사건 관계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즐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국민 시그널 면접'에 참가한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1.09.10 photo@newspim.com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입건자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2명으로 각각 4개의 혐의가 적용돼 있다"며 "윤 전 총장은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입건 결정이 빨랐다'는 질문에 "사건 특성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훼손 우려가 크다고 봤고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며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의 혐의가 포착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과 손준성 검사 사무실, 주거지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현재 의원회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압수수색 상황은 모두 종료된 상황이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김웅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다만 압수한 휴대폰이 지난해 4월 시점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달 6일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전 대검 대변인)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이달 2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3일과 8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 후보는 이를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했다.

손 검사는 현재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김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허위보도이자 날조이고 고발 사주를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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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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