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백화제방 백가쟁명' 공동부유, 중국호 어디로 가나 ②

기사입력 : 2021년09월09일 13:52

최종수정 : 2021년09월09일 13:52

중국 전 분야 정책 방향 '국가개조' 일대 변곡점
시진핑 집권후 정책 무게중심 '공평' 으로 급전환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2020년 가을 19기 5중전회에서 "반독점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한다"고 천명하면서 부터 정책의 물줄기가 공동부유 중시 쪽으로 급격히 전환됐다고 말한다.

19기 5중전회는 전체 인민 공동부유 실현에 정책의 조점을 맞추고, 과거 덩샤오핑의 언급대로 먼저 부자가 된 자가 뒷 사람을 도와 부자로 이끈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이 회의에서 과도한 고수입의 합리적 조정, 고수입 계층과 기업의 사회환원 장려, 저수입 계층의 중등수입 대열 편입 촉진 등의 정책을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은 공동부유가 중국 사회주의의 본질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공동부유 실현은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과 함께 경제 발전에 나선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덩샤오핑은 1990년 중국 사회주의가 공동부유에 도달해야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중국의 경제 체제는 1949년 건국 부터 1978년 개혁개방 전까지 평균주의(평등)를 강조하는 계획경제 시기였다. 노동량을 중시하지 않고 공평하게 분배가 이뤄졌고 취업과 임금을 정부가 결정했으며 성과 보상이 없다보니 생산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수입격차나 빈부차가 없고 대신 모두가 가난했다.

중국사회 일각에는 다시 이런 평등한 시절로 돌아가야한다며 급진적 주장을 펴는 세력이 있다. 집값 폭등과 물가불안, 교육 불평등, 의료 체계 부실과 복지 실종을 지적하며 평균주의 시대를 예찬하는 주장도 있다. 공산당 기관지 격인 광밍(光明)일보의 광밍망(2021년 8월 29일자) 평론에는 이처럼 개혁개방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묻어난다.

'마이그룹 상장 중단은 당 중앙의 경제 질서 정돈과 반독점 인터넷 플랫폼 기업 규제의 신호탄이었다. 알리바바에 대한 182억 위안 반독점법 위반 벌금과 공유택시 디디추싱 조사는 창당 100주년을 맞아 공동부유의 길을 강조한 것이다. 2020년 하반기 이후 국가 정책을 보면 경제 금융 문화 정치 영역에 중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감지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에선 최근 공동부유가 강조되는 가운데 농민 수입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 되고 있다. 중국 수도 베이징 서쪽 외곽 산촌에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09.09 chk@newspim.com

광밍망은 일부 사람들 중엔 최근 공동부유 정책에 대해 '혁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며 시대 변혁의 주체가 자본 집단에서 다시 인민 대중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공산당이 초심으로 돌아가고 사회주의 본질로 회귀하고 있다며 교육 의료 주택 문제 등을 정돈하고 살부제빈(杀富济贫)은 아니더라도 부익부 빈익빈, 계층및 지역간 수입격차를 해소해야한다고 목청을 높혔다.

경제 사회 분야에 걸친 이런 수입격차의 부작용은 1978년 개혁개방에 나서면서 부터 일찌감치 예고됐던 것이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과 생산력 발전을 모토로 한 현대화 건설에 착수한다. 1978년 11기 3중전회는 신중국 초기 '평균주의' 극복과 농업 청부 생산제 실행을 결의했다. 정책이 생산력 발전과 성장 제일주의로 바뀐 것이다.

이런 바람을 타고 1984년 부터 사유 경제가 출현했고 1987년에는 보수체계가 노동에 따른 분배로 재편됐다.신중국 최초로 성과보상 시스템이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농촌에선 농가 청부 생산제가 도입되면서 농촌 사회 내 수입격차가 확대됐다. 인센티브 도입으로 생산 효율이 개선됐고 덩샤오핑은 선부론을 펼치고 나선다.

공동부유의 원조격인 공평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시위 직후인 1992년 부터다. 중국은 1992년 14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확립한다. 기업 발전과 함께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 접어든다. 이 과정에서 도시의 빈부차가 확대되고 자원(자금과 생산설비, 원재료)이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농 빈부차가 획대된다.

이와관련, 런저핑(任澤平) 둥우증권(東吳證券) 수석경제학자는 중국의 정책은 1992년~2002년 10년 동안 "효율을 우선으로 하면서 공평(평등)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노선이 바뀐다"고 밝혔다. 개혁개방이후 경제발전에만 치중했던 중국이 성장외에 분배의 작은 수레바퀴를 함께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WTO 가입 이후인 2002년 부터 2012년 사이 10년 간 중국경제는 글로벌화와 인구 보너스에 힘입어 초고속 성장기를 맞는다. 이기간 동안에는 공평(평등) 가치가 이전 보다 한층 강조된다. 2002년 16차 당대회에서는 '효율 우선을 견지하면서 공평 원칙을 함께 돌본다' 고 결의했다.

이때부터 국가정책의 무게 중심이 점차 농촌 발전으로 옮겨가고 도농 지역격차 해소 등 공동부유를 위한 노력이 본격화한다. 이런 배경하에서 3농(농촌 농업 농민) 정책이 속도를 내고 도시화도 가속 추진된다. 미약하지만 노동 수입격차도 다소 완화되기 시작했다.

중국에선 시진핑 총서기가 집권한 2012년 가을 18차 당대회 이후 부터 모든 정책에 효율과 공평성이 동시에 강조된다. 당국은 저수입 빈곤 계층을 줄이고 중간계층을 늘리는 데 역점을 둔다. 2020년 이후에는 정책의 무게중심이 공평과 공동부유쪽으로 한층 빠르게 이동한다. 중국 공산당은 공동부유를 14.5계획(2021년~2025년)에도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③ 편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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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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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