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백화제방 백가쟁명' 공동부유, 중국호 어디로 가나 ②

기사입력 : 2021년09월09일 13:52

최종수정 : 2021년09월09일 13:52

중국 전 분야 정책 방향 '국가개조' 일대 변곡점
시진핑 집권후 정책 무게중심 '공평' 으로 급전환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2020년 가을 19기 5중전회에서 "반독점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한다"고 천명하면서 부터 정책의 물줄기가 공동부유 중시 쪽으로 급격히 전환됐다고 말한다.

19기 5중전회는 전체 인민 공동부유 실현에 정책의 조점을 맞추고, 과거 덩샤오핑의 언급대로 먼저 부자가 된 자가 뒷 사람을 도와 부자로 이끈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이 회의에서 과도한 고수입의 합리적 조정, 고수입 계층과 기업의 사회환원 장려, 저수입 계층의 중등수입 대열 편입 촉진 등의 정책을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은 공동부유가 중국 사회주의의 본질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공동부유 실현은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과 함께 경제 발전에 나선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덩샤오핑은 1990년 중국 사회주의가 공동부유에 도달해야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중국의 경제 체제는 1949년 건국 부터 1978년 개혁개방 전까지 평균주의(평등)를 강조하는 계획경제 시기였다. 노동량을 중시하지 않고 공평하게 분배가 이뤄졌고 취업과 임금을 정부가 결정했으며 성과 보상이 없다보니 생산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수입격차나 빈부차가 없고 대신 모두가 가난했다.

중국사회 일각에는 다시 이런 평등한 시절로 돌아가야한다며 급진적 주장을 펴는 세력이 있다. 집값 폭등과 물가불안, 교육 불평등, 의료 체계 부실과 복지 실종을 지적하며 평균주의 시대를 예찬하는 주장도 있다. 공산당 기관지 격인 광밍(光明)일보의 광밍망(2021년 8월 29일자) 평론에는 이처럼 개혁개방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묻어난다.

'마이그룹 상장 중단은 당 중앙의 경제 질서 정돈과 반독점 인터넷 플랫폼 기업 규제의 신호탄이었다. 알리바바에 대한 182억 위안 반독점법 위반 벌금과 공유택시 디디추싱 조사는 창당 100주년을 맞아 공동부유의 길을 강조한 것이다. 2020년 하반기 이후 국가 정책을 보면 경제 금융 문화 정치 영역에 중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감지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에선 최근 공동부유가 강조되는 가운데 농민 수입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 되고 있다. 중국 수도 베이징 서쪽 외곽 산촌에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09.09 chk@newspim.com

광밍망은 일부 사람들 중엔 최근 공동부유 정책에 대해 '혁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며 시대 변혁의 주체가 자본 집단에서 다시 인민 대중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공산당이 초심으로 돌아가고 사회주의 본질로 회귀하고 있다며 교육 의료 주택 문제 등을 정돈하고 살부제빈(杀富济贫)은 아니더라도 부익부 빈익빈, 계층및 지역간 수입격차를 해소해야한다고 목청을 높혔다.

경제 사회 분야에 걸친 이런 수입격차의 부작용은 1978년 개혁개방에 나서면서 부터 일찌감치 예고됐던 것이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과 생산력 발전을 모토로 한 현대화 건설에 착수한다. 1978년 11기 3중전회는 신중국 초기 '평균주의' 극복과 농업 청부 생산제 실행을 결의했다. 정책이 생산력 발전과 성장 제일주의로 바뀐 것이다.

이런 바람을 타고 1984년 부터 사유 경제가 출현했고 1987년에는 보수체계가 노동에 따른 분배로 재편됐다.신중국 최초로 성과보상 시스템이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농촌에선 농가 청부 생산제가 도입되면서 농촌 사회 내 수입격차가 확대됐다. 인센티브 도입으로 생산 효율이 개선됐고 덩샤오핑은 선부론을 펼치고 나선다.

공동부유의 원조격인 공평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시위 직후인 1992년 부터다. 중국은 1992년 14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확립한다. 기업 발전과 함께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 접어든다. 이 과정에서 도시의 빈부차가 확대되고 자원(자금과 생산설비, 원재료)이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농 빈부차가 획대된다.

이와관련, 런저핑(任澤平) 둥우증권(東吳證券) 수석경제학자는 중국의 정책은 1992년~2002년 10년 동안 "효율을 우선으로 하면서 공평(평등)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노선이 바뀐다"고 밝혔다. 개혁개방이후 경제발전에만 치중했던 중국이 성장외에 분배의 작은 수레바퀴를 함께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WTO 가입 이후인 2002년 부터 2012년 사이 10년 간 중국경제는 글로벌화와 인구 보너스에 힘입어 초고속 성장기를 맞는다. 이기간 동안에는 공평(평등) 가치가 이전 보다 한층 강조된다. 2002년 16차 당대회에서는 '효율 우선을 견지하면서 공평 원칙을 함께 돌본다' 고 결의했다.

이때부터 국가정책의 무게 중심이 점차 농촌 발전으로 옮겨가고 도농 지역격차 해소 등 공동부유를 위한 노력이 본격화한다. 이런 배경하에서 3농(농촌 농업 농민) 정책이 속도를 내고 도시화도 가속 추진된다. 미약하지만 노동 수입격차도 다소 완화되기 시작했다.

중국에선 시진핑 총서기가 집권한 2012년 가을 18차 당대회 이후 부터 모든 정책에 효율과 공평성이 동시에 강조된다. 당국은 저수입 빈곤 계층을 줄이고 중간계층을 늘리는 데 역점을 둔다. 2020년 이후에는 정책의 무게중심이 공평과 공동부유쪽으로 한층 빠르게 이동한다. 중국 공산당은 공동부유를 14.5계획(2021년~2025년)에도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③ 편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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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