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인가구·신혼부부 당첨 기회 확대됐지만…여전히 내집마련 어렵네"

기사입력 : 2021년09월08일 15:23

최종수정 : 2021년09월08일 15:23

특공 30% 추첨제 도입...자녀수·소득요건 미반영
부족한 공급량·대출규제 강화에 개편안 체감효과 떨어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확대를 위한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청년·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 일부를 추첨제로 공급해 그동안 자격요건 탓에 청약 기회를 얻지 못했던 1인가구·무자녀가구에게 청약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청약기회 확대에도 공급량 자체가 충분치 않은데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제 청년·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 추첨제로 청년·신혼부부 청약 사각지대 개선...청약기회 확대·매매시장 안정 기대

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인가구와 신혼부부의 특공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한 신혼부부·생애최초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올해 11월부터 추첨제로 공급하는 것이다. 추첨제 물량에 대해서는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공 청약을 허용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1인가구는 '혼인 중' 이거나 '유자녀 가구'여야 하는 생애최초 특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생애최초 특공을 신청하지 못했다. 현재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로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나 일부 청년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해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웠다.

현재 생애최초 특공에는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여야 하는 자격요건이 있어 1인가구는 신청하지 못했다. 무자녀가구나 자녀수가 적은 가구는 신혼부부 특공이 자녀수 순으로 청약 기회가 돌아가다보니 신혼부부 특공 대신 생애최초 특공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혼부부 특공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무자녀이거나 자녀수가 적은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공이 자녀수 순으로 청약 기회가 돌아가다보니 당첨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가 특공제도 개편에 나선 것은 청년·신혼부부 대상 특공제도의 사각지대가 매매시장 불안으로도 이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사각지대로 인해 청년·신혼부부 계층의 청약 기회가 제한되면서 이들의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옮겨가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패닉바잉' 현상으로 이어졌다.

특공제도 개편을 통해 정부는 매매시장에 있는 청년·신혼부부 계층의 수요를 청약시장으로 유도해 패닉바잉을 줄이고 매매시장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인가구나 신혼부부 등 청약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계층들에게 청약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섰다"며 "청약기회 확대를 통해 매매시장으로 몰렸던 청년층의 수요를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회는 늘어도 공급부족·대출규제에 실제 내 집 마련은 어려워

시장에서는 특공 개편안에 대해 청약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실제 1인가구나 무자녀·고소득 신혼부부 들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나 시장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개편은 청약신청자격이 안됐거나 당첨가능성이 낮았던 계층에는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추첨제 물량은 적지만 그동안 청약에서 배제됐던 1인가구·무자녀 신혼부부에게 기회 자체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청약기회 확대에도 실제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과 매매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격 요건 완화는 청약 지원자 수만 늘려 이전보다 더욱 치열한 청약 경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자격요건 완화가 '희망고문'에 그칠 수도 있다. 또한 현재 청약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이 낮은 다자녀 신혼부부는 청약기회가 이전보다 줄어들게 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이번 개편안의 체감효과가 1인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에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공급 물량 자체가 충분치 않은데다 우선공급 후 추첨이 진행되는만큼 청약기회 확대가 희망고문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시장 상황도 실제 청년·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대출 총량규제를 강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등의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약대기자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대출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 단지들에서는 중도금 대출 불가를 통보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청약대기자들의 자금 마련 압박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기대하는 매매시장에서 청약으로 수요 이동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고 해도 자금 마련 부담에 청년·신혼부부 계층의 실제 내 집 마련이 어려운만큼 대출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약 기회를 확대하더라도 대출 규제로 청년·신혼부부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패닉바잉 진정 등 시장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청약제도 개편에 더해 공급확대나 대출지원 방안 등이 함께 마련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