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다가오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경기도·환경부 대책은?

기사입력 : 2021년09월08일 11:29

최종수정 : 2021년09월08일 11:29

이재명 지사 "수도권 매립장 종료 문제, 중앙정부가 결론내야"
경기도·환경부, 주민들이 쓰례기 줄이고 소각장 늘리면 해결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35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의 쓰레기 발생량은 단연 전국 최다(2019년 기준 일일 1만3197t)로 알려진 가운데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어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자원순환공원에서 관계자가 일회용품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2021.02.16 pangbin@newspim.com

현재 경기도와 서울시는 인천의 제3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을 모두 반입해 매립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 이후에는 인천시의 반대로 연장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경기도는 2차례에 걸친 공동 대체 매립지 공모에 실패하면서 후속대책은 궁핍한 소각장 대책을 빼면 사실상 없다.

◆이재명 지사 "매립장 사용연장 중앙정부가 나서야"

지난달 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자 신분으로 인천지역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수도권매립지는) 국민의 문제로 접근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제의 결론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4일 오후 대전 유성구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전-충남 합동연설회에서 54.81% 득표로 1위를 기록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04 leehs@newspim.com

경기도는 쓰레기 매립 대안으로 소각장 같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꼽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소각장은 26개소이며 도는 2026년까지 4곳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2029년까지 모두 33개로 늘린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도 소각장 늘리는데 찬성하고 있다. 지난 7월 6일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하고 소각장 설치를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소각장은 있는 것만으로도 혐오시설로 인식돼 설치 반대나 이전 요구 등 해당 지역 주민의 단골 민원사례로 등장한다. 최근 사례를 보면 경기도 A시의 소각장 확장 계획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이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지역주민 반발 큰 소각장이 유일한 대안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매립지가 문제되면)도내 자체 매립지와 소각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최근에는 건축관련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평동산단 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대책위가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06.23 kh10890@newspim.com

결국,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없이 그냥 태우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쓰레기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주민이 지게 된다. 이같은 문제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한 지자체는 올해초 코로나19사태로 생활 쓰레기가 늘어나자 감량정책으로 일부지역의 배출위반 사례를 찾아 해당지역 전체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이 폭주하기도 했다.

당장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해 주민들이 매립할 쓰례기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인다고 해도 또다시 소각재를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설치는 피할 수 없다. 또한 매립량이 줄어 드는 만큼 소각량이 늘어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 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에 대해 주민들이 공감하는 적절한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