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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윤석열 검찰 청부고발' 법리 검토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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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 쪽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리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른바 '윤석열 청부고발' 의혹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8.19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 등 확인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검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바라고 또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로서는 새로 보도된 내용들을 새벽에 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무부 차원에서 추가 대응이나 지시한 것들이 있느냐'는 물음에 "권한과 업무 범위 내에서 나름 진상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일차적으로는 대검 감찰부 소관이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현재로선 대검 감찰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부에서 보고가 있었느냐'는 질의가 이어지자 "사안 자체가 신속성, 객관성, 합당한 근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받지 않았다"며 "대검 측에서 보고하지 않아도 엄정하기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법무부 차원에서) 법리 검토는 끝났느냐'는 질의에 "그렇다"며 "온 국민들과 정치권의 관심 사안이니 신속히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온라인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중이던 지난해 4·15 총선 무렵 2차례에 걸쳐 당시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발장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총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뉴스버스 보도 직후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6일) 오후 이번 의혹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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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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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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