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동선 사회문화부장 = 최근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연쇄살인까지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자감독제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무고한 여성 2명이 살해당하는 참사를 막지 못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전자발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의 허점이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근본적인 개선 목소리도 높다.
법무부와 경찰의 사건 설명을 보면 이번 사건을 막을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번번히 실기했다. 강도강간·상해 등 전과 14범인 강윤성(56)은 이전에도 2차례나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전자발찌 훼손을 인지하고 강의 집을 방문하고도 집 내부 수색을 못해 화를 키웠다. 법무부와 경찰간 범죄 이력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이틀뒤 강윤성이 자수할 때까지 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추가 범죄의 전조를 보인 범죄 전과자 관리·감독과 초동수사 부실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지난달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전자감독 시스템을 "세계적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필이면 바로 다음날 강윤성은 보란듯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것도 모자라 이틀간 잔혹한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바로 직전 정책홍보를 했던 박 장관으로서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
전자감독제도는 전자발신장치 또는 전자감응장치를 이용해 특정 범죄자가 특정 시간 동안 특정 장소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24시간 내내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보호관찰제도다.
2007년 제정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이에따라 국내 전자발찌는 2008년 9월 성폭력사범에 처음 적용됐다. 이후 미성년자 유괴(2009년), 살인(2010년), 강도(2014년) 등의 범죄로 확대 시행됐다. 지난해 8월부터는 가석방되는 모든 일반사범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됐다.
으레 짐작되듯이 전자발찌 부착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도 2696명(2016년) → 2981명(2017년) → 3126명(2018년) → 3103명(2019년) → 4026명(2020년)으로 증가세다. 올해도 지난 7월말 현재 4847명에 달해 도입 첫해(151명)와 비교하면 32배이상 늘었다. 전자보석 대상자 200명을 제외한 전자발찌 부착자 4647명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성폭력사범이 2586명(55.6%)로 가장 많고 가석방 일반사범(1493명, 32.2%)에 이어 살인(457명)·강도(98명)·유괴범(13명) 순이다.
전자감독제도는 재범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제도 시행후 성폭력사범의 동종재범률은 2.1%로 시행전(14.1%)보다 약 1/7로 줄었다. 살인(4.9% → 0.1%)과 강도(14.9% → 0.2%) 사범도 재범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번 사건처럼 고위험 범죄자가 관리·감독망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국은 훼손사건 발생률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검거 체계가 미비한 게 현실이다. 특히 전자발찌를 끊는 행위는 모종의 범죄를 예고한 것과 다름없는데 이들을 신속히 잡지 못하면 국민 안전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세계적 수준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다. 올해에만 13건에 달한다. 지난달만 해도 이번 참사를 일으킨 강윤성 외에도 함바비리사건의 유상봉(74)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보름만에 잡혔고 지난달 21일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마창진(50)은 보름넘게 행방이 묘연하다.
강윤성 사건 발생 직후 '전자발찌의 견고성 개선'을 재범 억제 방안으로 내놓았다가 원론적 수준이라는 비판이 일자 법무부는 지난 3일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심야시간 조사나 주거지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내놨다. 악마는 늘 디테일에 숨어 있다. 전자감독 체계를 촘촘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적으로도 상황별로 꼼꼼하고 신속한 대응과 관리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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