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경총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인상보다 지출 효율화 추구해야"

기사입력 : 2021년09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6일 12:00

'2021년 장기요양보험 주요이슈 분석' 보고서 발표
4년간 보험료 2배 이상 인상에도 재정 상황 악화
"국고지원금 예상수입액의 30% 수준까지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1년 장기요양보험 주요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보험료 인상보다 지출 효율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은 지난 4년간 재정 악화를 이유로 보험료를 2배 이상 올렸음에도 누적적립금이 2017년 4.4개월치에서 2020년 0.98개월치로 줄었다"며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적정 부담, 보험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보험료율 고율 인상을 자제하고 지출 효율화로 정책 기조를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경총]

경총은 보험료 부담의 급격한 증가 추이와 원인,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악화되고 있는 재정 상황, 부당수급에 따른 재정누수 문제 등을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인당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1만3958원에서 2021년 2만9022원(6월 기준)으로 107.9% 증가했다. 이렇게 보험료가 2배 이상 급등한 주된 이유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17년 (건강보험료의) 6.55%에서 2021년 11.52%로 올라 지난 4년(2018~2021) 간 75.9%에 달하는 사회보험 역사상 유례없는 인상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합계보험료율도 급등했다. 최근 4년 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의 고율 인상 결과, 두 보험의 합계보험료율은 2021년 7.65%에 달했다. 합계 보험료율은 2017년 6.52%에서 2021년 7.65%로 17.3% 인상돼 최근 사회보험료 부담이 급증한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최근 3년(2018~2020) 간 연평균 4.8% 늘어난 반면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동 기간 연평균 20.0% 증가했다.

통상 고령화를 장기요양보험 지출 급증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하지만, 고령화보다 가파른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세에는 수혜대상 확대·본인부담 경감 등 보장성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 3년(2018~2020) 간 보험 수급자수가 39.4% 증가했고 본인부담 경감자수는 동 기간 161.8% 증가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최근 보험료 고율 인상으로 보험 수입이 늘었음에도 장기요양보험 누적적립금은 2017년 1조9799억원에서 2020년 7662억원으로 61.3% 감소했다. 이로 인해 당해연도 적립금이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는 적립배율은 2017년 0.37배에서 2020년 0.08배로 급락해 현재 장기요양보험은 재정 고갈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19년 현지조사 대상 854곳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은 784곳으로 부당적발률이 91.8%였고, 이들의 부당청구금액은 212억원에 달했다.

또한 부당적발률이 2015년 75.3%에서 2019년 91.8%로 증가했음에도 전체 기관 중 현지조사기관 비율인 조사실시율은 2015년 6.1%에서 2019년 3.9%로 오히려 낮아졌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경총은 "매년 반복되는 보험료율 고율 인상만으로는 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 지출 효율화, 국고지원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경총은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 차원에서 현재 예상수입액의 20%로 규정된 정부지원금을 30% 이상으로 인상하고 향후 고령화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2016년부터 2020년 초반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견됐지만, 지금까지 보험료 고율 인상으로 가입자 부담만 늘려온 것 외에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부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보장성 확대가 아닌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4년간 2배 이상 늘어난 보험료와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피해를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는 대신 내년부터 바로 국고지원금을 예상수입액의 30% 수준까지 확대하고 지출절감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wisdo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