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도시철도 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예고는 정부의 국비 지원없는 무임승차 정책에 따른 도시철도 만성적자에 따른 것인 만큼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사측의 인력구조조정 방침에 반발해 내달 14일까지 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교통공사 노조와 연대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 상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에 지원 예산이 빠진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반영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8.31 yooksa@newspim.com

오세훈 시장은 "이번 5개 도시철도 파업 예고는 도시철도의 만성 적자와 그로 인한 구조조정에 기인하고 있는 바 결국 적자의 주요 원인인 국비 보전 없는 정부 무임승차 정책으로 인해 시민의 발이 멈추게 생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최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이며 파업을 결의했다.

오 시장은 지난 1984년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교통복지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는 만큼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8053억원 어치를 비롯해 최근 5년간 서울시가 인수한 교통공사 부채는 1조6402억원에 아른다.

그는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이후 30년 이상 정부 정책에 따른 손실을 감당해내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제 서울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속화되는 고령화로 무임승차 인원은 지속 늘어나고 있고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승차 수요도 감소됐으며 노후시설 재투자 수요마저 급증하면서 서울 지하철의 재정은 3중고를 겪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은 연평균 336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3%를 차지한다고 오 시장은 설명했다. 내년인 2022년에도 서울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은 4500억원으로 예상돼 나아지기는커녕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아울러 최근 4개월 연속 2%대로 상승 중인 인플레이션과 물가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 기조를 감안하면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하철 요금 인상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오 시장은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힘줘 말했다. 그는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 이행에 따라 발생한 재정 손실을 더 이상 지자체의 부담으로 전가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코레일의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듯 도시철도법에도 근거를 명시해 정부가 직접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국가 초과 세수가 30조원이 넘을 것임을 감안하면 정부 의지에 따라 충분히 손실 보전이 가능할 것이란 게 오 시장의 이야기다. 다만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올해만 4차례에 걸쳐 무임승차손실의 정부 보전을 건의한 바 있다.

끝으로 오 시장은 "국회 심의과정에서라도 정부지원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 그리고 국토부, 복지부 장관님 등 관계부처 국무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고해 주시길 건의 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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