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석열, 부동산 공약 발표..."임기 내 전국 250만·수도권 130만호 주택 공급"

기사입력 : 2021년08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9일 12:16

무주택 청년위한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신혼부부 등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
주담대 완화·양도세 인하·재산세 경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야권 대선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첫 공약으로 "5년 내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을 30만호,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을 20만호 공급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관련 세금 중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경감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1호 공약인 '국민 주거 향상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윤석열 캠프] 2021.08.29 kimsh@newspim.com

윤 전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 향상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대출 규제, 시장을 무시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전셋집을 얻기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해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고 거래될 수 있는 제도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정부는 예산과 정책역량을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데 집중해 모든 국민들이 더 나은 주거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주택정책 목표로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을 제시했다.

모아둔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들에게는 다양한 주택의 공급과 금융프로그램을 통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지원한다.

임차가구들에게는 부담 가능한 임대료에 살만한 다양한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고 주거 취약 계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의 양적·질적 확충과 주거급여 확대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강화한다.

1주택 소유 가구들의 보유세 부담을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해 자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통해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한다.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5년 동안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등 대도시 신규 주택 공급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물량을 확보한다.

이미 발표된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준공한 지 30년이 경과한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 수준 업그레이드를 적극 유도한다.

또한 교통망 확충,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국민들이 살고 싶은 주거지를 확대해 주택수요를 분산시킨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세제를 정상화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금융을 활용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원활한 주거 상향이동을 보장한다.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해 보유세 급증을 차단한다, 과세 이연제도 등을 도입해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며,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인하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한다.

임대시장 정상화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한다.

임대차 보호법의 재개정과 적절한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해 전월세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한다. 개인과 기업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정상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적정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전반적인 품질을 개선한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 세미나 참석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8.27 photo@newspim.com

신혼부부 및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구입을 지원한다.

윤 전 총장은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절벽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들의 어려움이 주택시장은 물론 사회경제에도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주택 청년가구가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원가로 주택을 구입하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구입한 가격에 가격상승분의 일정 부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청년가구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원가주택'을 임기 개시 5년 내에 3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국가가 고밀도 대규모로 직접 건설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건설 원가로 공급한다.

2단계로 광역고속철도망(GTX) 구축 및 대도시권 광역철도망과의 연계를 통해 30~40분이면 서울 등 도심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택지, 신도시 등을 조성해 원가주택을 지속 공급한다.

또한 청년원가주택은 최초 분양자가 매각을 원하는 경우 국가가 환매하고 다시 저렴한 가격으로 제2의 청년가구에게 공급해 지속적으로 청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했다.

청년신혼부부와 일반 무주택가구 등을 위해서는 '역세권 첫집주택'을 5년 내 20만호 공급한다.

윤 전 총장은 "장거리 출퇴근의 부담, 개인의 도심 주거 선호 등으로 다수의 무주택 국민들이 교통이 편리한 도심이나 역세권 거주를 선호하고 있으나 이 지역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한 현실에서 역세권 인근에 주택을 건설해 이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민간 재건축아파트 단지와 연계해 5년 내 10만호를 공급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단지는 대부분 역세권에 입지해 있고 이 단지를 재건축할 시 현재의 상한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

대도시 저활용 국공유지 (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 유수지, 철도 정비창등)를 입체 복합화 개발하여 임기 내 공공주택을 수도권 5만호, 지방대도시권 5만호, 총 10만호를 공급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