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영화 '타짜'를 연상시키는 사기도박 범행 실체를 밝혀낸 제주지검 수사가 전국 검찰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올해 7월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우수 업무 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대검은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도박 범행의 실체를 규명한 사례(이동언 제주지검 부장검사, 김효진 검사)를 우수 사례로 꼽았다.

이 사건은 설계자, 자금책, 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사기도박 일당이 도박 경험이 없는 고령의 전직 교사를 도박판으로 유인해 '섯다'를 하면서 기술 '탄'을 사용해 총 2억11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영화 '타짜'를 연상케 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원점부터 다시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외국인 명의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도주한 자금책을 끈질기게 추적해 검거하는 등 경찰의 부실수사로 자칫 암장될 뻔한 사건을 엄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상속분쟁 중인 지적장애 친동생을 살해하고도 거짓 실종 신고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사건(서정식 중앙지검 부장검사, 문정신 검사)도 선정됐다.

피고인은 상속재산을 독차지할 목적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친동생에게 술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인 후 물에 빠뜨려 살해했다. 이후 경찰에 거짓 실종 신고를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과학수사를 포함해 CCTV·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통합심리분석, 법의학 자문 등 다각도의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살인 고의 및 방법 등 중대 범죄의 실체를 규명했다.

이 밖에도 △경찰이 체포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증거 영상까지 인멸한 사실을 밝혀낸 사례(유정호 평택지청 부장검사, 최민혁 검사) △고소 시부터 3년 5개월 간 5회에 걸쳐 반복 이송된 장기 미제 사건을 처리한 사례(박태호 중앙지검 부장검사, 서성광 검사) 등 사건도 있었다.

또 △상습적으로 부하직원을 괴롭힌 상사를 직구속하고 피해자를 지원한 사례(김영미 홍성지청 부장검사, 고기철 검사) △학교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 사례(유정호 평택지청 부장검사, 정성욱 검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되찾아 준 검·경 협력 모범 사례(조영희 강릉지청 부장검사, 최정수 검사) 등도 포함됐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중심의 관점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 형사부 우수 업무 사례를 적극 발굴·격려함으로써 국민중심으로 일하는 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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