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LC "민주당 대선후보에 '자치분권' 정책의제 제안"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16:38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16:38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은 KDLC 자치분권 대선 캠페인 TF와 자치분권 캠페인 추진 관련 논의 및 자치분권 정책협약안에 대해 논의했다.

KDLC 영상회의를 하는 염태영 수원시장 [사진=KDLC] 2021.08.12 jungwoo@newspim.com

12일 KDLC은 민주당 대선후보들에게 자치분권형 국정운영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약 제안을 위해 '대선후보 공약 정책 의제 제안' 자치분권 대선 캠페인 TF를 11일 영상회의를 통해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염태영 수원시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우룡 동래구청장, 김정섭 공주시장, 허소영 강원도의회 원내대표, 이숙애 충북도의원, 김정태 서울시의원, 박종길, 대구달서구의원, 송순효 서울강서구의원,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대표, 김택천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상임대표, 이두영 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소순창 건국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이원희 한경대 교수 등 16인으로 구성됐다.

TF는 자치분권 대선 캠페인 첫 번째 추진 사항으로 DJ서거 12주기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으로 '2021 자치분권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8월 말까지 정책 의제를 선정하고 9월에는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자들에게 '자치분권 정책 의제'에 대한 이행 촉구 협약식 및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염태영 KDLC 상임대표는"자치와 분권은 민생을 살리고, 민심을 받드는 지름길이다"라며 "자치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대선 캠페인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얻어 '제4기 민주정부' 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KDLC는 지난 4월 민주당 당대표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방재정의 자주권 강화 △복지 분권 강화 △교육자치 실행 △자치분권형 국정운영체계 강화 등 자치분권 5대 실천의제를 제안한 바 있다.

KDLC는 지방자치 현안에 공동대응하고 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8월에 출범했다.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추진,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개발, 공유하고 지난해 12월에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이끌어 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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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