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거리두기로 종식 불가능"
"외국발 입국 조치 전면 제한해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2일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과 1시간 30분 가량 간담회를 갖고 현 상황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 '코로나19 방역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김우주 전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강중구 수술감염학회장,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 교수와 간담회를 가졌다.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건데 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다"며 "코로나 방역 실패로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해 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생존문제를 고민하고 벼랑 끝에 서 몰락이 눈에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중소자영업자 대한 지원금이 최소 3배 이상 이뤄져야 숨을 쉴 수 있다"며 "국민 88%에 대한 보편 지원으로 세금을 분산시켜서는 코로나로 인한 최대 피해자들이 절대 구제 받지 못할 거고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백신 접종이나 집단면역보다 델타변이가 빠른 속도로 번져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전문가 지원단을 신속히 꾸려서 국내 회사들이 빠르게 백신을 개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상 검증까지 마무리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에서 게임체인저인 백신 확보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전문가와 함께 아직 앞뒤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백신 확보 또 국내의 백신 개발 회사들을 적극 지원해서 우리 2차 접종을 빨리 마무리 해 집단 면역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속도가 워낙 빨라서, 미국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우한 바이러스를 전제로 해서 만든 백신이기 때문에 다시 델타변이에 맞는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다"며 "일단 고위험군들에 대한 2차 접종이 빨리 마무리 돼서 치명률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늘 지적돼왔지만 입국 관리를 정말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델타 변이가 일어난 지역에서 오는 사람 입국 관리를 더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감염병에 대해 초기부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 돼서 전문가들이 어세스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전혀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확진자라든지 백신 접종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향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선 "확진자 숫자를 기준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왔는데 델타변이 때문에 이걸 중증 환자 중심으로 좀 바꿔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다"며 "거리두기 자체가 지하철은 괜찮고 점심은 되고 저녁은 안 되는. 국민이 보기에도 굉장히 불합리하고 중소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모는 데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십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은철 교수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방역 체계를 만드는 사회적 거리두는 델타 변이가 없을 때 만든 안"이라며 "우리나라가 백신접종률이 OECD 중 가장 나쁘긴 해도 백신 접종이 됐고 델타변이가 유행하고 있으면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도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더 큰 문제는 중국발 입국 조치 잘못해서 1차 유행이 시작됐다. 델타 변이도 인도산이다. 외국에서 흘러온 것"이라며 "외국발 입국 조치를 잘하면 우리한테 들어올 가능성이 확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지속적으로 2주 자가격리라는 걸 쓰고 있다. 이게 맞냐"고 반문한 뒤, "어느 나라에도 없다. 백신 접종한 사람이든지 구분 없이 자격격리 2주라는 게 교류를 억제하는 것 아닌가. 부족 방역 때문에 델타 변이가 계속 나오지 않나. 외국발 입국 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준구 수술감염학회장은 "입국자들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게 우리나라 첫 번째 많은 유행을 시켰다"며 "방역에서도 초기 단계에서는 거리두기나 방역이 효과를 거둘지 몰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밥 먹듯이 생기는데 과연 이게 방역이, 거리두기가 지속가능한가, 타당한가 많은 의문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강 학회장은 "더군다나 비말에 의해 코로나가 감염되고 전파력이 센 호흡기 감염 질환이 사회적 거리두기만 갖고 종식이 되겠는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게임체인저로 계속 언급되는 백신이 나와서 백신을 통해 집단 면역을 시키든지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든지 해야 종결이 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결국 방역도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 환자수도 많으니까 어느 집단,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봐서 선별적으로 정교하게 방역해야 지속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늦었지만 백신을 공급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백신을 빨리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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