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법무부, '광복절 가석방' 이재용 보호관찰 결정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18:30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18: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8.15 가석방이 확정된 가운데 법무부가 형 집행 기간 종료 시까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심사위)는 11일 이 부회장에 대한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pangbin@newspim.com

보호관찰심사위는 "현행 보호관찰 관련 법률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며 "보호관찰심사위에서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관찰이 필요 없는 자는 잔형기, 범죄 내용, 보호관찰 실효성 등을 고려한다"며 "주로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석방 예정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원칙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가석방 보호관찰은 정해진 형기를 마치기 전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으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통해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이 부회장 등 가석방 대상자 810명에 대해 보호관찰심사위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통상 가석방 대상자는 형 집행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심사 결과 보호관찰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장관 허가를 받아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부회장의 경우 그동안 수감됐던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가 보호관찰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관찰심사위는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수원고검장 또는 수원고검 소속 검사 중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보호관찰심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공감하는 보호관찰 심사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한편 보호관찰 제도를 활용해 가석방자가 재범 없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