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이 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정부 예산안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중요한 사업이 많지만, 코로나로 생업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곳간을 크게 짓고 가득 채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조원이 추경을 통해 확보된 상황"이라며 "올해 4분기 손실은 내년 예산안에 담겨서 내년 초에 지급될 예정인데 당국은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손실보상을 위한 내년 예산은 정부 의지가 확실히 보이도록 충분히 편성돼야 한다"며 "손실을 일부 보상하는 수준으로는 안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당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당정간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당국은 예산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위기 극복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코로나19 위기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전락할 위기에 있는 이들에 대한 신용 회복 조치를 정부가 금융권에 요청한다는 소식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빈부를 가리지 않고 공격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따른 경제 위기는 특히 취약계층에 위기를 조장한다"며 "이분들이 시장에서 퇴출 당해 더 이상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기 전에 금융권은 정부 요청에 적극 호응해달라"고 압박했다.

그는 "국가는 양적 완화로 위기를 완화하려 하지만 이는 금융 약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자산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부작용이 있다. 앞으로 양적 완화가 축소될 경우 그 충격은 금융 약자들에게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권은 이번 신용 회복 조치에 그치지 말고 금융약자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포용적 금융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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