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낙연, '전국민 주치의제' 약속..."국민 모두가 전담의 갖게 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0:12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10:12

"OECD 36개국 중 20개 나라가 시행"
향후 10년 시범사업 단계, 전국화 단계 진행 계획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0일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열린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와의 정책협약식을 통해 "대통령만 주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26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내 삶을 지켜주는 문화·복지' 정책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26 kh10890@newspim.com

주치의 제도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를 두는 것을 가리킨다.

이 후보는 해당 제도의 도입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시범사업 단계와 전국화 단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초기 시범사업은 전 국민의 1~2%가 참여하는 '전국적 주치의제도 네트워크 방식' 또는 '주치의제도 시범지역'을 선정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 및 관련법 개정과 보건복지부에 일차보건의료정책국도 설치한다.

그는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해 1차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해왔다"며 "현재 OECD 36개국 중 20개 나라가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치의는 자신에게 등록돼있는 환자의 건강상태와 질병상태를 관리하고 아프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것"이라며 해당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치의 제도는 세계보건기구(WHO)도 권장하는 제도로 과다진료와 과다청구를 막고, 고령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국민들은 집 주변에 있는 1차 의료기관에 신뢰관계를 가진 주치의를 두고, 개인의 생활과 병력에 대한 케어를 받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개인의 병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중복-과잉 검사나 처방을 막을 수 있다.

또 1차 의료기관의 부실을 막고, 대형병원들은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하게 되어 보다 효과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을 통해 급속히 늘어나는 노령인구(2020년 800만명에서 2030년 1300만명으로 증가 예상)에 따른 의료비를 낮춰 의료재정 악화를 막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5일 출마선언문을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가지 영역에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을 정해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신복지'를 핵심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전국민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는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YMCA전국연맹, 대한가정의학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93개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가 참여해 국민 건강권 향상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