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내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기 내 공급할 기본주택 100만호 중 일부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해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 캠프는 청년기본법 시행 1년을 맞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청년 정책 공약을 이같이 발표했다.
윤후덕 정책본부장과 권지웅 청년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 대신 기자회견장에 섰다. 이들은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막상 직장을 다니다 보면, 처음의 생각과는 다른 점이 많아서 이직을 고민할 수 있다"며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자발적 이직자 수급 제외 조항은 현장에서 퇴사 처리 권한을 가진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로 청년 노동자를 괴롭히기도 한다"며 "고용보험의 수급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기본주택 청년 우선 배정안도 제시했다. 앞서 이 후보는 '기본주택' 공약 발표 당시,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임기 내 25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 캠프는 "기본주택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청약제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출 이자 지원제와 학점비례 등록금제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캠프는 "청년들의 대학 학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점비례 등록금제'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발표한 기본소득 공약대로 2023년부터 19세~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재차 밝혔다.
이 후보 캠프는 "보편 기본소득과 합산하면 임기 말에는 인당 20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며 "삶의 유동성이 큰 청년에게 위기의 상황은 더욱 쉽게 찾아오기도 한다. 청년기본소득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작지만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 전국 확대시행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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