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미래차와 이차전지 등 신에너지, 저탄소화 분야 핵심 소재로 최근 중요성이 커진 희소금속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평균 100일분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제협력과 민간 해외진출 지원 확대, 비축물량 확대와 비축시스템 고도화, 자원 재활용 기반조성과 연구개발(R&D)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발표된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돼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 가치사슬을 안정화하는 대책이다.

우선 희소금속 원료·소재의 수급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확보-비축-순환 등 3단계에 걸쳐 수급 안전망을 강화한다.

희소금속 확보를 위해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등 양자 채널을 통해 주요 희소금속 보유국과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발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민간 해외자원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해 기업의 자원탐사·광권확보 등 희소금속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한다.

희소금속의 확보일수를 현행 30~100일에서 여타국과 유사한 60~180일로 확대 조정해 평균 비축물량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비축자산별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해 비상시에 대비한 민·관 합동 대응 시스템도 구축한다.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해 희소금속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활용기업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재활용 기반 시스템을 체계화한다. 희소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유용 폐자원에 대한 수입자 부담 완화, R&D와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발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한다.

태양광 패널, 이차전지 등 신산업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거점수거센터)과 재활용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기술 역량은 있지만 사업화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을 활용해 국내·외 자원기업, 수요산업 기업과 매칭, 자원이 찾아오도록 하는 '자원 유치형 기업(20개사)'으로 육성한다.

희소금속 소재를 생산·가공하고 있지만 보다 전문화·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제도를 활용해 역량을 확충, 글로벌 '성장형 희망 기업(80개사)'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금융투자, 대출, 실증 장비·전문인력, 소부장 규제 하이패스 등 사용 가능한 지원방안을 총동원해 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체·저감·순환 등으로 소재 자립도를 높이고 희소금속 소재 생산의 친환경·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그밖에 산·관·학의 유기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법·제도, 거버넌스 등 추진 기반을 구축·강화한다. 특히,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해 희소금속 산업 지원과 공급망 모니터링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희토류를 비롯한 희소금속은 소량만으로도 소재의 품질·특성을 크게 좌우하고 첨단·신에너지 산업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업의 비타민'과 같은 존재"라며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위해 안정적 희소금속 공급망을 구축해 희소금속 안심 국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발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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