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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내각제 개헌 생각 없다…내년 대선 이슈가 되면 안돼"

기사입력 : 2021년08월05일 08:45

최종수정 : 2021년08월05일 08:45

"윤석열과 달라…법관으로서 종합적인 판단해"
"이재명 기본소득 반대…절실한 분들 도와줘야"
"MB·朴 사면 찬성…이재용도 가석방 기준 갖춰"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5일 "내각제 개헌을 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이 있으면 그 때 생각해 봐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헌법은 1987년도에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며 "헌법에 있는 규정대로 한 번 더 국정운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미라클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1.08.04 photo@newspim.com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올해 초 최 전 원장이 개헌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최 전 원장이 이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최 전 원장은 "개헌안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개헌이 이번 선거에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우리 헌법으로 국가를 운영해 본 뒤 문제가 있으면 다시 논의해보자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왜 윤석열이 아닌 최재형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윤석열 전 총장보다 강점이 있다면 검찰과 법원의 성격이 좀 다르다"며 "검찰은 기소하기 위한 일방적인 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법관은 그 양쪽의 의견을 들으면서 종합적으로 균형 있는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이어 "또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운 위치에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윤 전 총장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저를 선택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전 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갈등에 대해서는 "당시 추 전 장관이 무리하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그 부분은 명백히 검찰 수사권에 대한 간섭, 방해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도록 해야 한다. 월 8만원, 25만원, 50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생활에 큰 의미가 없는 분들고 계신다. 오히려 더 절실한 분들에게 (지원금이) 덜 가게 하는 것은 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고 하자 최 전 원장은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보유세 등의 말씀도 하셨지만,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라며 "기본소득에 300조원이 든다고 하는데, 200조원을 우리가 기본소득에 쏟으면 국가가 다른 일은 어떻게 하나"라고 반문했다.

최 전 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대통령께서 결단하시는 것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가석방의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석방 기준을 정할 때 이 부회장이 그동안 기업가로서 국가에 기여한 부분, 또 앞으로 기여할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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