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수 아닌 '치명률' 중심 방역체제 전환 주장
업종별 특성과 형평성 감안한 방역수칙도 촉구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자영업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놓치지 않도록 거리두기 방식을 바꾸고, 영업시간만큼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
"제2의 IMF, 제3의 IMF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 (경기석 전국코인노래방연습장 대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부의 방역수칙 개편을 요구했다.
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을 만나 '자영업자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별 대표들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방역수칙 수립 ▲현실적인 손실보상 ▲대출 원금·이자 상환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는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PC방 운영자를 언급하며 "자영업자들이 생떼를 쓰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계시고, 경제적 사망을 당한 분들은 더 많다"며 "자영업은 장사해야 먹고사는 업인데 지금 그 기회마저 박탈당했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마포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열린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03 photo@newspim.com |
김 대표는 "국가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데 언제까지 손실보상 예산을 늘리면서 채무만 지도록 할 것인가"라며 "장사만 좀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방역당국은 대화를 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최소한 설명조차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자영업자들은 매장이 멈추면 임대료, 인건비, 각종 고정비용들이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마이너스로 시작한 게 된다"며 "자영업을 하기 위해 평생 모은 보증금을 까먹으면서 버티고 있고, 그 보증금으로도 더는 버틸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영업자들의 희생으로 버티는 거리두기 방역정책을 멈춰야 한다"며 "지금은 자영업자들이지만 곧 그 빈 상가들은 대한민국 부의 한 축인 건물주들에게 돌아가고, 내수 경제 침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지현 전국공간대여협회 대표도 "협회 소속 700개 업소의 올해 1~6월 매출이 200만 원도 안 됐다"며 "많은 자영업자들이 불법영업을 강행하고 범법자의 길을 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저희는 갈 데가 없고 이 부분은 나라에서 방법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마포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열린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03 photo@newspim.com |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확진자 수가 아닌 치명률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비례해 총 5단계로 나눠졌다가 지난 3월 4단계로 개편됐다.
이재인 비대위 대변인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 지났고 지난달 기준 0.24%까지 떨어졌다"며 "치명률이 많이 떨어져 독감과 유사한데도 방역당국은 초기 방역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업종별 코로나 확진율에 대한 통계도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어느 한 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체 업종을 문 닫게 하는 방역정책은 더 이상 안 된다"며 "치명률 중심으로 전환하고 업종별 확진자 발생 통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영업자들의 호소에 송영길 대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방역수칙 개편 요구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송 대표는 "8, 9월까지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그때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완전 극복이 어렵다면 독감처럼 관리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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