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평소 철학에 의문"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일 윤 전 총장이 '부정식품이라고 하면,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과거 검사 재직 중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도한 형사처벌 남용이 가져 올 우려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김병민 국민캠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라는 책을 인용하며 부정식품을 정하는 정부의 기준이 현실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인터뷰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더불어 관할청의 위생단속이 행정적 기준에만 맞추어서 과도하게 진행된다면 실제 자영업자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행정갑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인터뷰 내용 전체를 보셨다면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셨을거라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또 다시 뭐라도 하나 잡았다는 듯, 보름 전 기사를 왜곡하여 네거티브 정치에 몰입하는 범여권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니, 민생은 뒷전인채 상대후보 흠집내기에 올인하는 구시대 정치행태를 보이는듯 싶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규제개념을 설명한 내용을 두고, 파시스트를 언급할 정도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냐"고 반문한 뒤,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언급된 바지발언에서 백제발언에 이르기까지 각종 갈등을 유발하는 말장난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국민 분들이 상당하다. 집권당이 제 눈의 들보를 먼저 들여다보고, 민생을 최우선에 두는 정치행보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1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언급하며 "단속 지시가 대검찰청 일선청으로 내려오는데, 프리드먼의 책을 보면 '이런 거 단속하면 안 된다'고 다 나온다"며 "단속이라는 건 퀄리티를 기준을 딱 잘라서 이거보다 떨어지는 것은 전부 형사적으로 단속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리드먼은 '그보다 더 아래도 정말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이런 부정식품이라고 하면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라며 "햄버거 50전짜리를 팔며 위생·퀄리티는 5불짜리로 맞춰놓으면 소비자한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 독약은 약이 아니다"라며 "어안이 벙벙하다. 윤 후보님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을 인용하면서 한 이 발언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G-8의 국력을 인정받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정식품 그 아래 것이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다"며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님이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은, 없는 사람들에게 부정식품 그 아래 것이라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냐"며 "건강, 위생, 안전, 생명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빈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윤 후보님이 강조하는 공정이냐"고 반문했다.
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난하다고 '부정식품'을 먹게 할 수는 없다"며 "윤 전 총장의 언론 인터뷰 중 '부정식품' 발언은 충격"이라고 가세했다.
유 전 의원은 "주 120시간 노동, 민란 발언에 이어 '부정식품' 발언을 접하고 윤 전총장의 평소의 철학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며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사먹을 수 있도록 부정식품 규제를 안해야 한다? 이런 식의 사고라면 건강, 안전, 생명, 환경에 관한 규제들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고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10조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34조와 위배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새로운 보수는 자유 뿐만 아니라 정의, 공정, 평등, 생명, 안전, 환경이라는 헌법가치들을 균형있게 추구해야 한다. 성장 뿐만이 아니라 복지와 분배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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