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당일까지 막바지 '줄다리기'
"고소득자·자산가 제외하는 방안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5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23일 오전 7시부터 정부 측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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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7.22 leehs@newspim.com |
여당은 당론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반면, 정부는 '소득하위 80%' 지급안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도 정부안을 존중한다며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재원 마련방식을 놓고도 이견이 여전하다. 여야는 1조 1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전액 삭감해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정부는 경기부양효과를 이유로 전액 삭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도 한발 물러서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전국민'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소득상위 10%를 배제하고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연봉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등 고소득·자산가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여야는 오후 1시 30분 예정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타결을 시도한 뒤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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