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건보료·전기요금 납부정보로 신용점수 가점 부여 받는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14:52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4:52

4차위 "현재 신용점수 산정방식은 성실납부 정보 자동전달 안돼"
"청년층 등의 금융접근성(대출가능성, 금리 등) 대폭 향상 기대"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건강보험료·국민연금·전기요금 등의 성실납부 정보와 신용정보를 결합, 분석해 개인의 신용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신용점수 산정을 위해 수집되는 정보 중 성실납부 정보는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아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층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윤성로)는 22일 오전 10시 제5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를 개최하고 '성실납부정보 기반 신용점수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2021.02.17 pangbin@newspim.com

현재 개인신용평가회사는 금융정보(예: 대출 상환·체납)와 비금융정보(예: 세금 납부·체납)를 수집, 분석해 특정 개인의 신용점수(1~1,000점)를 산정하고, 금융회사는 개인신용평가회사에게 받은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자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해당 개인에 대한 대출 가능여부, 금리 수준 등을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정보(성실납부·체납 전체)와 비금융정보(체납)는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자동 전달되나, 비금융정보(성실납부)는 자동 전달되지 않아, 청년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1196만 명)는 부정적 정보 위주로 평가받는 상황이다.

개인이 직접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비금융분야 성실납부정보를 제공해 신용점수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이나 자발적 제출에 의존하다 보니 일부만 혜택을 보고 있고(2020년 기준 약 130만 명, 전체의 2.7%), 자료의 한계로 가점 부여 수준도 제한적이다.

이에 4차위는 비금융분야 성실납부정보들이 신용점수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복지부(건보공단·국민연금공단)·산업부(한전)·금융위(신용정보원·개인신용평가회사)와 공동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오는 22년 1분기까지 성실납부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의 성실납부정보(건보료·국민연금·전기요금 등)와 신용정보를 결합‧분석해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서 가점 부여방안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결과의 적정성 검증과 성실납부정보의 오남용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4차위는 "연구결과를 통해 성실납부정보가 신용점수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특히, 청년층 금융이력 부족자(20세~34세, 412만 명)의 금융접근성(대출가능성, 금리 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