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청구사유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과 '채널A 사건' 개입에 대해 법정 증언하며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총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해 김용민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2 leehs@newspim.com

이날 증인으로 나온 심재철 지검장은 지난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 수사지원과장으로부터 윤 전 총장의 징계청구사유 중 하나인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전달받고 이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심 지검장은 문건을 전달받은 경위에 대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것인데 '총장님이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검사에게도 전달해주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자료를) 우리 부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내려왔을 때 놀라고 당황했다"며 "제가 문건을 보고 공판 검사에게 전달됐는지 빨리 확인해보라고 지시했고 전달이 안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문건에 대해서는 "물의야기 법관 인사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판결분석, 친인척 관계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놨다"며 "내용을 읽어보면 공판에 전혀 필요 없는 이야기고 다 언론플레이를 할 때 쓸 수 있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심 지검장은 '채널A 사건'에 대한 윤 전 총장의 감찰 및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부당한 지휘감독권을 넘어선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찰 관계자의 결탁이 처음 보도됐을 때 검찰 관계자가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특정되기 전이었더라도 한 검사장 측근인 총장으로서는 스스로 회피하고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권을 일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약 2시간 40분간 진행된 신문 절차를 마치며 "한 말씀만 드리겠다"며 "전체적인 징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훼손이라고 봤다.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총장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심 지검장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있으면서 채널A 사건 수사에 윤 전 총장이 개입했던 정황에 대해 진술했다.

이 부장은 "당시 총장의 최측근과 방송사라는 두 가지가 걸친 가장 어려운 사건이었고 수사가 실패하게 됐을 때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 여론이 있을 수 있어 저희로서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사안의 특성상 수사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었고 진상 조사 지시와 수사 개시까지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수사지연으로 이어졌다"며 "결과적으로 많이 안타까웠다"고 했다.

이 부장은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수사방해도 있었다고 했다. 신속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집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함에도 윤 전 총장의 지시로 대검에서 자세한 보고서와 상황 보고를 계속 요구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오후 2시 다음 기일을 열고 박영진 당시 대검 형사1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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