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중소기업계가 5.1%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업종별 구분없는 단일 적용 인상으로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앙회는 먼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주된 근거로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한 것에 대해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던 시기에도 최저임금은 올랐으며 올해 회복세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 점과 기저효과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는 300인 미만, 83.6%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올해 심의 과정에서 영세기업은 경기회복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일자리 밖에 있는 구직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중소기업인들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노동리스크로 매우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더 올라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더 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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