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행, 가상자산거래소 평가안 공개...'고객 직업'도 심사

기사입력 : 2021년07월08일 14:38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4:38

은행연합회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공개
고객 직업, 상장 코인 위험, 대주주 평판 등 평가
환전상·카지노·도박·오락 관련 종사자 '고위험'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 여부를 심사할 때 거래소에 가입한 고객의 직업군과 코인별 위험도를 따져본다. 평가방안이 공개되면서 거래소들은 확실한 가이드라인으로 혼선을 줄이게 됐지만, 까다로운 평가로 인해 당국에 사업자 신고까지는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 '평가방안' 공개

8일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4월 연합회가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기준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방안을 은행에 배포한 것을 일부 공개한 것이다.

연합회의 '평가방안'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서 사용이 권고되거나 강제되지 않으며, 개별 은행의 '업무기준'과 내용이 다를 수 있다.

그간 꾸준히 평가방안의 공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연합회는 시장의 혼란 가중 및 평가결과 왜곡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미공개 원칙'을 유지해 왔다.

연합회의 '평가방안' 공개 시, 은행의 '업무기준'과 상이점이 다수 존재해 혼선 및 이의제기 등이 발생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회피·우회대응으로 인해 '업무기준'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박창옥 은행연합회 본부장은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위험회피 수단으로 활용될까봐 그동안 평가방안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고 당국에서 거래소에 컨설팅도 나가는 등 업계 분위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공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회 평가방안은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를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한다.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예시로 제공하고 있다.

우선 필수요건 점검 단계에서는 법률과 은행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ISMS 인증 획득 여부, 예치금·고유재산과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외부해킹 발생이력 등을 예시로 들었다.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등을 담았다.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AML(준법감시)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예시했다.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해 위험등급을 산정한 후 거래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시했다.

◆ 고객 직업, 상장 코인 위험, 대주주 평판 등 평가

(사진=은행연합회)

특히 연합회 평가방안에는 '고위험고객' 관련 위험평가지표(고유위험)에 대한 예시설명으로 고객의 직업군을 4단계로 분류해 위험수준을 달리 평가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표는 2012년 개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 12(고위공직자-정치적 주요인물)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방지규정 제30조(고객유형 평가) 등을 참고해 마련했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평가방안에 따르면 대부업자와 환전상, 카지노 관련 종사자, 귀금속·예술품·미술 판매업자, 도박·오락 관련 서비스업종 가입자들이 고위험(VH) 등급에 속한다. 또 가상 화폐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종사자와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 관련 종사자도 이 등급에 포함됐다.

숙박업, 음식점업, 주류판매 업종의 종사자들도 높음(H) 등급으로 분류했다.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은 변호사 등 법무 관련 종사자, 공인회계사 등 회계 관련 종사자 등과 같은 등급인 중간(M) 등급이다.

반면 일반공무원, 판·검사, 경찰관, 의사 등 의료 관련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교육서비스 관련 종사자 등은 위험 등급이 가장 낮은 낮음(L)을 부여했다. 또한 자금 세탁 위험이 큰 국가에서 가입한 고객이 많은 거래소도 위험 점수가 높아진다.

연합회 관계자는 "실제 은행 평가기준은 고객 직업군을 더 세분화해 등급분류를 적용하고 있다"며 "고위험고객 지표는 평가방안에서 제시한 100여 가지 위험평가지표 중 하나에 불과해 실명계정 발급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도가 낮은 코인이 거래되는 거래소도 은행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비교적 '메이저코인'들에 대해선 위험 점수를 낮게 책정했다. 반면 비트토렌트, 퀀텀, NE 등 알트코인에는 높은 위험 점수가 부여됐다. 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숫자가 많을수록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된다.

이밖에 대주주 평판도 심사에 반영된다. 특금법에는 '대표자 및 임직원 횡령·사기 연루 이력'이 금융위의 심사 요건에 포함됐지만, 대주주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다. 하지만 은행들이 만든 가이드라인에는 대표자와 임직원은 물론 주요 주주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jyoo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격 여제 김예지, '진짜 킬러'로 변신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가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 킬러로 캐스팅 됐다. 김예지는 미국과 아시아 7개국 이상 다국적 스타들이 총출동하여 인종 혐오와 차별에 대한 다양한 인간군상의 얽히고설킨 이야기의 영화 '아시아'(이정섭 감독)의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 '크러쉬'에 출연한다. 2024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예지와 인도의 글로벌 스타 아누쉬카 센이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로 동반 캐스팅 됐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서 킬러로 출연하는 김예지(사진 완쪽).  [사진 = 플랫폼 플필 제공]  2024.09.19 oks34@newspim.com 김예지 소속사 배우 캐스팅 플랫폼 플필 류민국 대표는 "김예지는 아시아랩의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작품에서 세계적인 배우들과 함께 매력적인 킬러 역할의 배우로서 첫 선을 보이는 것에 대해 떨리면서 기쁨을 전했다며, 곧 공개되면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누쉬카 센 역시 인도에서 아역 출신의 인도 최고의 스타 배우로서 인스타그램 4,000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막강한 메가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인도 아마존 프라임 시청률 1위 드라마 시리즈 주연으로 현재 인도와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한국에 기반한 아시아랩 글로벌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2024년 한국관광 홍보대사로서 한국과 인도 양국의 문화와 예술, 엔터테인먼트를 연결하는 주역이며, 특히 인도의 한류 붐을 일으킨 가장 큰 공헌자이기도 하다. 아시아랩(Asia Lab)의 CEO이자 연출자인 이정섭 감독은 "아누쉬카 센과 김예지의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 동반 캐스팅은 글로벌 숏폼 시리즈의 혁신과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했고, 이미 공개된 영화 '아시아' 티저 트레일러는 여러 플랫폼에 3,0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강렬한 영상과 스토리로 전 세계 관객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4-09-19 14:10
사진
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