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운영…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올해 하반기에는 수출기업에 대한 해상물류 지원이 강화된다. 선복 부종과 운임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가 심화되면서 추가 지원책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34개 정부기관 총 166건의 정책을 담았다.
지난해 8월부터 월 평균 2척씩 투입되던 미주항로에 올해 하반기에는 매주 1척씩 임시선박을 투입해 수요가 집중돼 선복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미주항로의 수출물량 적체가 완화될 전망이다(그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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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자료=기획재정부] 2021.06.25 fair77@newspim.com |
이와 함께 미국 서안을 향하는 임시선박의 선적공간 1000TEU(1TEU=컨테이너 1개)를 중소·중견 화주에게 우선 배정하고, 전체 선적 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한다. 현재는 임시선박 선복의 50% 이상이 중소·중견화주 물량 선적이지만, 이를 6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다.
정부는 또 해양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강구한다. 개정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부 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아래그림 참고).
해양수산부가 총괄하면서 환경부(육상 쓰레기 관리, 처리·재활용), 식약처(미세플라스틱 규제), 산업부(플라스틱 대체소재 개발), 외교부(국제협력),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지단체(쓰레기 수거)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해양폐기물 관련 주요 정책과 관련 정책 조정·협력 및 갈등해결, 기본계획 수립 평가, 국제협력 및 대응 등에 관해 심의 조정 기능을 가진다.
이번에 발간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내달 초부터 지자체·공공도서관·점자도서관 등에 1만2000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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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자료=기획재정부] 2021.06.25 fair7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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