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전력이 다음 주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지난 연말 전기요금 체계 개편 이후 세번째 연료비 조정 요금 발표다.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받고 있지만 최근 소비자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정부가 다시 요금인상에 제동을 걸지 관심이 쏠린다.

◆ 국제유가 상승·3분기 전기 수요증가…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1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한국전력 직원들이 질병관리청에 전력을 공급하는 지상개폐기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 2020.12.01 fedor01@newspim.com

조정요금은 최대 ㎾h당 5원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된다. 상한선인 5원에 도달하면 그 이상으로 인상·인하되지 않는다.

앞서 2분기 전기요금은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면 직전 3개월간 국제유가 상승 수준을 감안해 전분기 대비 ㎾h당 2.8원 인상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일단 유보했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유보되면서 자연스럽게 3분기에는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올해 3~5월 두바이유 평균가격이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지난해 보다 크게 상승했고 3분기가 전기사용 수요가 많은 시기인만큼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전 관계자는 "유가 상승 등으로 인상요인이 있다"며 "관련해서 인상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어떻게 결정될 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 정부, 물가상승 압박에 유보 가능성 내비쳐

하지만 최근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면서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 인상도 유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달 초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2.6% 상승하면서 9년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 불안심리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물가관리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전반적인 물가 상황을 보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다시 한 번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할 경우 한전의 실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유가 상승 등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한편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 제도 개선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전력 사용량이 적은 1인 가구 등의 전기요금은 2000원 오른다. 이 제도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제공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보면 7월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에 대한 기존 월 4000원의 할인액을 2000원으로 축소한다.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 적용은 2022년 7월에 완전히 폐지된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유지한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