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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들 "교육부 돌봄개악안 규탄, 상시전일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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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처우 개선 약속 안 지켜…초안 고수하면 파업 불사"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이 시간제 노동을 고착화한다며 상시전일제 전환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는 15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안은 상시전일제 전환을 추진 중이던 교육청의 질적 개선 노력을 규제하는 돌봄개악안"이라며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즉각 폐기하고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포함하는 새로운 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왼쪽)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결과 브리핑 및 2차 돌봄파업 날짜 확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대회의는 12월 8일과 9일 이틀간에 걸쳐 2차 돌봄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0.11.25 dlsgur9757@newspim.com

학비노조는 지난해 11월 6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이관 및 돌봄전담사 시간제 폐지를 위한 돌봄 총파업 이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약속한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교육부는 돌봄협의체에서 초안이 마련되면 노조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지난 9일 느닷없이 메일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초안)'을 보냈다"며 "시간제 노동의 폐해를 알리고 상시전일제 전환을 요구해 온 돌봄전담사에게 교육부가 앞장서서 시간제 노동을 고착시키고 공짜노동과 압축 노동을 강요하는 안으로 화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비노조는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은 고사하고 오히려 돌봄전담사의 업무만 가중시키고 공짜노동과 압축노동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교육부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이 안을 즉각 폐기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추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자세로 초안을 고수한다면 5000명의 돌봄조합원들은 무기한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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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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