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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 11인 위촉…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
서욱 국방장관 "수사 신뢰성 확보에 큰 역할 해 달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공군 여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 사망사건을 계기로 설치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 이를 통해 사건 수사를 비롯한 군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는 2021년도 제1차 심의위 회의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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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위원장은 김소영 전 대법관으로,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여러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은 총 11명이다.
심의위는 앞으로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수사 적정성·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심의위는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군의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