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집값 10%'로 내집마련 송영길표 '누구나집' 데자뷔?...재원·사업리스크 등 과제 산적

기사입력 : 2021년06월06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06월06일 06:03

사업비 80%, 공공기관·금융사 대출보증으로 마련...재원 수십조원
10년 뒤 투자금 회수하는 구조, 시행·시공사 참여 불투명
땅값 비싼 도심 내 주택공급 한계, 집값 하락시 입주자 손해볼수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값의 10% 정도만 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으로 자리할지 미지수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업 취지에는 긍정적이란 평가가 있다. 하지만 사업 구조상 10년 뒤 집값이 현재보다 오른다는 확신이 있어야 활성화될 수 있다.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막대한 대출보증과 사업비 조성 등도 걸림돌이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싼 도심에서는 대규모 공급이 어렵다는 점도 확장성을 제한하는 부분이다.

◆ '누구나집' 대출보증에 수십조원 필요...민간사업자 참여도 미지수

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시범지역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6.01 kilroy023@newspim.com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10% 이하를 가지고 임대로 거주하다가 10년 후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송 대표가 민선 5기 인천시장이던 2010년대 초부터 추진했고 2014년 인천 도화지역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청년 주택공급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겠지만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상당하다는 시각이 많다.

우선 시공사, 시행사의 참여 여부다. 일종의 임대주택 사업인데 투자금 회수까지 최소 10년 걸린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조성하는데 땅값과 공사비 등을 포함해 5000억원 이상 들어간다. 이들의 출자금 비중은 10% 수준으로 이를 적용하면 총 500억원 안팎을 투자해야 한다. 일반 분양과 달리 수익성이 높지 않고 정부의 관여가 많은 사업에 민간 주택사업자가 관심을 보일지 미지수다.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땅값이 저렴한 지자체 및 국가 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사업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 이들 부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땅값이 싼 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실수요자의 직주근접에 제약이 따른다.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하나인 대출보증도 풀어야 할 숙제다. 총 사업비의 80%는 공적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조성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GI서울보증, 금융사 등과 협약을 맺어 입주자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대출보증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시범사업으로 2만가구, 이후 수십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대출금액이 수십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체 금액도 상당하지만 입주자의 대출금 미상환, 금리인상 변수 등을 고려할 때 무작정 사업비를 지원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또 10년 후 집값이 분양가보다 높아야 선순환되는 구조다. 장기간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살다가 분양전환 당시 집값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입주자 입장에서는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계약을 포기할 경우 10년간 납부한 대출금과 분양대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누구나집 흥행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집값이 우상향 한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집값 하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모순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규모 대출보증과 사업자 부담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 공급대책으로 자리 잡기엔 제약이 많을 것"이라며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민간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 제기...세부조건 추가 논의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윤곽은 이르면 다음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개되는 내용에는 시범 사업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범 사업지로는 화성 동탄신도시, 안산 반월 및 시화 산업단지, 파주 운정신도시 등이 꼽힌다. 남양주왕숙과 한남교산 등 3기신도시에도 선보인다.

시행사, 시공사 등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택지개발지구 내 땅을 우선 매입할 수 있는 혜택을 줄 가능성이 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 참여만으로는 수익성이 높지 않은 데다 수익성도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인 적지 않다.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전국단위로 확장할 수 있을지, 막대한 사업비 조성 해결방안, 사업성 악화시 보존 문제 등 다뤄야할 사안이 상당하다. 게다가 저신용자 대출, 청약방식 등도 결정해야 한다.

여당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당장 목돈이 부족하고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늘리면 정책 방향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임대주택과 달리 민간, 보증기관 등 이해관계가 얽히고 장기적으로 대규모 공급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많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