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조성욱 공정위원장 "공공분야 인증·검사·교육 지정제도 개선…경쟁 촉진"

기사입력 : 2021년06월04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13: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기관에 의해 독점 유지"…문제점 지적
보증보험 활성화…전세금반환보증보험 필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공공분야의 인증·검사·교육 업무에 대한 지정제도를 개선해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보증보험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개인과 중소기업에게 제도권 금융과의 거래기회를 지원해 주는 기능이 있다"면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규제학회(회장 김성준 교수)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규제학회의 춘계학술대회를 겸한 행사로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5.11 204mkh@newspim.com

1부에서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공기관 위주로 독점 지정되는 민간위탁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독과점으로 운영되는 보증보험시장 개방의 문제를 다뤘다.

2부에서는 '규제개혁: 진단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의 유연화 전략을 모색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최혜소비자대우조항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시장생태계를 가꾸는 정원사로서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이 자유로운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함께 번성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경쟁당국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것이 사후적인 시정조치 못지않게 중요한 공정위의 업무"라며 "민간위탁 지정개선, 보증보험시장개방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올해는 사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시장진입을 가로막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 혁신경쟁을 제한하는 기술 규제 등을 중심으로 47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소관부처 협의 등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중에서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바로 공공분야의 인증·검사·교육 업무에 대한 지정제도를 개선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지정제도의 당초 운영 취지는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공기관 등에 의해 독점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처럼 공공기관 등이 독점해 온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게 되면 경쟁에 의해 가격과 서비스 품질이 개선됨은 물론이고, 민간 사업기회 확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 위원장은 또 "보증보험시장의 민간 개방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서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증보험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개인과 중소기업에게 제도권 금융과의 거래기회를 지원해 주는 기능이 있다"면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성준 규제학회장은 "기술변화와 환경에 대응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동반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뒤처지고 그 부담은 오롯이 국민 모두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며 "규제개혁이야말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