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건설사, 철도공단 소송 패소로 배상금 679억…항소심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6월04일 07:03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07:03

철도공사, 호남고속철도 담합 소송 '일부 승소'…"배상금 강제집행 가능"
GS건설, 부담금 17.4억원 '충당금 반영'…피소 건설사들 "법적절차 대응"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GS건설·금호건설 등 28곳 건설사들이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이유로 법정 싸움이 벌어졌는데 법원이 철도공단 손을 들어준 것.

건설사들이 연대해서 낼 손해배상 금액은 종전 914억원에서 679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패소한 건설사들은 다른 업체들과 항소 여부 및 손해배상액 부담비율, 부담금액 등을 협의할 예정으로 향후 항소심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 철도공사, 호남고속철도 담합 소송 '일부 승소'…"배상금 강제집행 가능"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국가철도공단이 지난달 27일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행위로 건설사들에 제기한 914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679억3513만1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6.01 sungsoo@newspim.com

피소된 건설사는 ▲롯데건설 ▲삼성물산 ▲KCC건설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두산건설 ▲SK에코플랜트 ▲쌍용건설(2019년 1월 10일 화해권고결정) ▲동부건설(2019년 1월 11일 화해권고결정)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GS건설 ▲경남기업(2019년 3월 9일 화해권고결정) ▲계룡건설산업 ▲DL건설 ▲극동건설 ▲남광토건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코오롱글로벌 ▲풍림산업(2019년 1월 10일 화해권고결정) ▲한신공영 ▲현대건설이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집행할 수 있다는 말은 판결선고가 내려지는 즉시, 즉 피고가 상소(패소자가 하급법원 재판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상급법원에 불복 신청)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판결 주문의 내용대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건설사들은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앞서 철도공단은 지난 2015년 5월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기타공사 등 13개공구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입찰담합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에 입찰한 건설사들이 담합해서 발주처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철도공단이 기존에 청구한 금액은 20개사를 연대해서 1045억1085만7801원이었지만 보완감정 등을 반영해서 914억1410만1285원으로 줄었고, 이번 판결에서 금액이 더 줄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고속철도 노선도 2021.06.01 sungsoo@newspim.com

◆ GS건설, 17.4억원 '충당금 반영'…피소 건설사들 "법적절차 대응"

이번 판결을 공시한 건설사는 GS건설, 금호건설, 한라, 코오롱글로벌 등이다. 특히 건설사들의 전체 손해배상액이 종전 914억원에서 679억원으로 줄었는데도 GS건설 부담액은 오히려 9억9000만원에서 17억4000만원으로 75.7% 늘었다.

GS건설 측은 부담액이 늘어난 것은 착시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에 공시한 9억9000만원은 GS건설이 주관사인 5-3공구 금액만 계산한 액수다. 반면 이번 공시에는 GS건설이 주관사인 공구와 비주관사로 들어간 공구까지 다 합쳐서 전체 액수가 더 커졌다.

GS건설은 부담분(17억4000만원)을 회사 충당금에 반영했다. 충당금이란 향후 특정 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확실할 경우 사전 준비를 위해 설정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 금액은 지난 1분기 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1766억원)의 약 1%에 해당한다. 1분기 말 기준 회사 현금 및 현금성자산(2조4626억원) 대비 0.07% 수준이다.

금호건설이 맡은 호남고속철도 5-1공구의 손해액은 7억2000만원이다. 종전 9억240만9755원에서 약 20% 줄었다. 지난 1분기 금호건설 영업이익(223억원)의 3.2%를 차지하며 현금 및 현금성자산(1275억원)에 대해서는 0.56%를 차지한다.

한라는 1-3공구에 비주간사로 참여했다. 1-3공구의 손해배상 금액은 27억30000만원이며 이 중 한라 지분은 20%로 5억4600만원이다. 한라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272억원)의 2%, 현금 및 현금성자산(650억원)의 0.84% 정도다.

코오롱글로벌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중 2개 공구(4-3공구, 5-1공구)에 비주간사로 참여했다. 4-3공구의 경우 지분 10%, 5-1공구는 지분 30.17%다. 코오롱글로벌 지분에 해당하는 판결 총 금액은 5억9128만2368원이다. 종전 5억4449만3049원에서 8.6% 늘어난 액수다.

건설사들은 기존에 선임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피소된 다른 건설사들과 항소 여부 및 손해배상액 부담비율, 부담금액 등을 협의해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항소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인 업체들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각 회사 부담액은 판결문의 각 공구별 손해액 중 회사가 담당한 공구의 손해액 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라며 "실제 납부는 이자 및 회원사 지불상태 등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손해배상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금액을 충당금에 적용해야 한다"며 "1심이나 2심 판결 이후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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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여제 김예지, '진짜 킬러'로 변신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가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 킬러로 캐스팅 됐다. 김예지는 미국과 아시아 7개국 이상 다국적 스타들이 총출동하여 인종 혐오와 차별에 대한 다양한 인간군상의 얽히고설킨 이야기의 영화 '아시아'(이정섭 감독)의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 '크러쉬'에 출연한다. 2024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예지와 인도의 글로벌 스타 아누쉬카 센이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로 동반 캐스팅 됐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서 킬러로 출연하는 김예지(사진 완쪽). [사진 = 플랫폼 플필 제공] 2024.09.19 oks34@newspim.com 김예지 소속사 배우 캐스팅 플랫폼 플필 류민국 대표는 "김예지는 아시아랩의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작품에서 세계적인 배우들과 함께 매력적인 킬러 역할의 배우로서 첫 선을 보이는 것에 대해 떨리면서 기쁨을 전했다며, 곧 공개되면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누쉬카 센 역시 인도에서 아역 출신의 인도 최고의 스타 배우로서 인스타그램 4,000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막강한 메가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인도 아마존 프라임 시청률 1위 드라마 시리즈 주연으로 현재 인도와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한국에 기반한 아시아랩 글로벌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2024년 한국관광 홍보대사로서 한국과 인도 양국의 문화와 예술, 엔터테인먼트를 연결하는 주역이며, 특히 인도의 한류 붐을 일으킨 가장 큰 공헌자이기도 하다. 아시아랩(Asia Lab)의 CEO이자 연출자인 이정섭 감독은 "아누쉬카 센과 김예지의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 동반 캐스팅은 글로벌 숏폼 시리즈의 혁신과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했고, 이미 공개된 영화 '아시아' 티저 트레일러는 여러 플랫폼에 3,0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강렬한 영상과 스토리로 전 세계 관객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4-09-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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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