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건설사, 철도공단 소송 패소로 배상금 679억…항소심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6월04일 07:03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07:03

철도공사, 호남고속철도 담합 소송 '일부 승소'…"배상금 강제집행 가능"
GS건설, 부담금 17.4억원 '충당금 반영'…피소 건설사들 "법적절차 대응"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GS건설·금호건설 등 28곳 건설사들이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이유로 법정 싸움이 벌어졌는데 법원이 철도공단 손을 들어준 것.

건설사들이 연대해서 낼 손해배상 금액은 종전 914억원에서 679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패소한 건설사들은 다른 업체들과 항소 여부 및 손해배상액 부담비율, 부담금액 등을 협의할 예정으로 향후 항소심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 철도공사, 호남고속철도 담합 소송 '일부 승소'…"배상금 강제집행 가능"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국가철도공단이 지난달 27일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행위로 건설사들에 제기한 914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679억3513만1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6.01 sungsoo@newspim.com

피소된 건설사는 ▲롯데건설 ▲삼성물산 ▲KCC건설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두산건설 ▲SK에코플랜트 ▲쌍용건설(2019년 1월 10일 화해권고결정) ▲동부건설(2019년 1월 11일 화해권고결정)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GS건설 ▲경남기업(2019년 3월 9일 화해권고결정) ▲계룡건설산업 ▲DL건설 ▲극동건설 ▲남광토건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코오롱글로벌 ▲풍림산업(2019년 1월 10일 화해권고결정) ▲한신공영 ▲현대건설이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집행할 수 있다는 말은 판결선고가 내려지는 즉시, 즉 피고가 상소(패소자가 하급법원 재판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상급법원에 불복 신청)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판결 주문의 내용대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건설사들은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앞서 철도공단은 지난 2015년 5월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기타공사 등 13개공구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입찰담합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에 입찰한 건설사들이 담합해서 발주처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철도공단이 기존에 청구한 금액은 20개사를 연대해서 1045억1085만7801원이었지만 보완감정 등을 반영해서 914억1410만1285원으로 줄었고, 이번 판결에서 금액이 더 줄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고속철도 노선도 2021.06.01 sungsoo@newspim.com

◆ GS건설, 17.4억원 '충당금 반영'…피소 건설사들 "법적절차 대응"

이번 판결을 공시한 건설사는 GS건설, 금호건설, 한라, 코오롱글로벌 등이다. 특히 건설사들의 전체 손해배상액이 종전 914억원에서 679억원으로 줄었는데도 GS건설 부담액은 오히려 9억9000만원에서 17억4000만원으로 75.7% 늘었다.

GS건설 측은 부담액이 늘어난 것은 착시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에 공시한 9억9000만원은 GS건설이 주관사인 5-3공구 금액만 계산한 액수다. 반면 이번 공시에는 GS건설이 주관사인 공구와 비주관사로 들어간 공구까지 다 합쳐서 전체 액수가 더 커졌다.

GS건설은 부담분(17억4000만원)을 회사 충당금에 반영했다. 충당금이란 향후 특정 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확실할 경우 사전 준비를 위해 설정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 금액은 지난 1분기 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1766억원)의 약 1%에 해당한다. 1분기 말 기준 회사 현금 및 현금성자산(2조4626억원) 대비 0.07% 수준이다.

금호건설이 맡은 호남고속철도 5-1공구의 손해액은 7억2000만원이다. 종전 9억240만9755원에서 약 20% 줄었다. 지난 1분기 금호건설 영업이익(223억원)의 3.2%를 차지하며 현금 및 현금성자산(1275억원)에 대해서는 0.56%를 차지한다.

한라는 1-3공구에 비주간사로 참여했다. 1-3공구의 손해배상 금액은 27억30000만원이며 이 중 한라 지분은 20%로 5억4600만원이다. 한라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272억원)의 2%, 현금 및 현금성자산(650억원)의 0.84% 정도다.

코오롱글로벌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중 2개 공구(4-3공구, 5-1공구)에 비주간사로 참여했다. 4-3공구의 경우 지분 10%, 5-1공구는 지분 30.17%다. 코오롱글로벌 지분에 해당하는 판결 총 금액은 5억9128만2368원이다. 종전 5억4449만3049원에서 8.6% 늘어난 액수다.

건설사들은 기존에 선임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피소된 다른 건설사들과 항소 여부 및 손해배상액 부담비율, 부담금액 등을 협의해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항소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인 업체들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각 회사 부담액은 판결문의 각 공구별 손해액 중 회사가 담당한 공구의 손해액 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라며 "실제 납부는 이자 및 회원사 지불상태 등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손해배상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금액을 충당금에 적용해야 한다"며 "1심이나 2심 판결 이후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