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대립 첨예해 이번주 내 결론 내기 어려울 듯, 여유 둬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내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오는 27일로 연기했다. 다만 당내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이날 당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4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목요일(27일)에 길게 시간을 갖고 부동산 관련 의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25일 정책의총에서 부동산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으나 한미 정상회담 후속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내일(25일) 의총에선 방미 성과와 민심경청에 집중하고, 나머지 (안건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우선 27일 부동산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나 이날 당 입장 정리가 마무리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부동산 세제 조정과 금융 규제 완화를 놓고 이견이 분출되면서 특정 방향으로 가닥을 잡기 어려운 모양새다. 당초 재산세 기준일인 내달 1일 이전 구체적 안이 확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 수석대변인은 "의총을 통해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 수준이 높은 것은 바로 확정된 정책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추가 논의를 할 것"이라며 "이날 확정된 안을 놓고 의총장에서 추인을 받는 그런 절차는 아니다"라고 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부동산 특위 내부서도 의견 대립이 치열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주 내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산세 등록일(6월 1일) 이전까지 구체적 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이견이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으로 유지하는 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 ▲주택 공시가격 상위 2%로 변경하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도 각안이 모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