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신용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현재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다. 3억~5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3%이며, 5억~10억원 이하는 1.4%, 10억~30억원 이하는 1.6%다.

이 같은 수수료율은 3년전에 정해진 것이다. 카드사와 가맹점간 이 카드 수수료율이 적정한지를 올해 다시 산정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카드사들은 제반 비용을 고려할때 더 낮출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카드가맹점과 금융당국, 정치권 등은 더 낮추라고 맞서고 있다.

적정 수수료율 산정을 위해 카드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가 가동중인데, 결국 TF 의견 보다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 외풍에 휘둘리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24 tack@newspim.com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재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작업이 진행중이다. 앞서 여신협회는 삼정KPMG와 용역 계약을 맺고, 카드사들의 최근 3년간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원가분석 작업에 나섰다.

영세 가맹점까지 전국 수 백만 곳의 가맹점 자료를 일일이 분석해야해, 원가 분석작업은 오는 9월경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TF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현재 TF직원들이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분석하는 작업에 돌입했다"며 "통상 9월까지는 원가분석을 진행하고 이후 업계 의견을 종합, 금융당국과의 조율과정을 거쳐 연내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를 산정해 내년부터 새로 적용하게 되는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은 이미 원가 수준으로 수수료가 내려갔다며 더 이상 낮출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007년 이후 총 10여 차례 인하됐다. 인하될때 마다 국회의원 총 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끼어 있었다. 시장 논리가 아닌 중소가맹점과 개인사업자 등을 의식한 정치권이 카드사들을 압박한 결과다.

이미 국회에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안이 여럿 나와 있다. 이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과거처럼 또 다시 카드사들에게 불리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

카드사 한 관계자는 "과거 총선 전후를 중심으로 이미 10여차례 수수료를 내렸기 때문에 더 내릴 것도 없고 더 이상 수수료 수입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도 아니다"라며 "현재 가동중인 TF가 정치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인 수수료체계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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