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석중의 세상엿보기]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만족할까?

기사입력 : 2021년05월22일 16:32

최종수정 : 2021년05월22일 16: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다양한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보다 한시간이나 넘게 진행될 정도로 양국간 현안이 많았고, 합의 내용도 다채롭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북한과의 대화' 의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듯 하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인정을 받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는 내용을 성과로 내세운다. 그러나 대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과정이어야 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질의응답 시간에 이를 재차 확인했다. 물론 한미 미사일 지침의 완전 해제와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한미간 원전 협력 등의 여러 성과가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된다.

2021.05.22 julyn11@newspim.com

◆ '대북 대화'에 대한 한미 정상의 동상이몽(同床異夢)

한미 정상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놓고 각자의 언어로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를 내세운다. 특히 성 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에 대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를 하고, 이미 대화의 준비가 돼 있다는 강한 의지 표명이라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목표는 완벽한 비핵화" 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목표에 대한 어떤 환상도 없다"면서 "어떤 만남 전에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에 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종전의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표현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D)'라 바뀐 것도 성과라고 내세운다. 그러나 이 표현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라고 믿기 어렵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접근법이 이전 정부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는 시각차가 크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자리였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2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논의의 중심적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에는 뚜렷한 내용이 없다. 대북 문제에 있어 문재인-바이든 정부는 평행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진정성 없는', '체제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상회담은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 (트럼프 식의 '업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협상부터 비핵화 로드맵을 그리는 '바텀업' 방식을 주장함으로써 북한의 조급함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비쳤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물론 임기가 1년도 채 안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안달할 만 하다.

문제는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이 대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지냈던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최근 "북한은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본다"고 하자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곧바로 "미국 외교정책 중심에는 인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도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라는 내용이 담겼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하원이 청문회를 열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비판한 것에 대해 "상당한 월권행위"라고 반박했으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한국을 항상 대북 문제와 대북 전략, 대북 접근에 긴밀하게 참여시킬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북한 문제 해결의 주체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 임을 못박은 것이다. 그런데도 송영길 대표와 문정인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이 남북 문제는 '우리끼리'를 내세워 독자행동에 나설 수 있을 지 의문이다.

◆ 성과는 있었지만, 파장도 만만치 않을 합의 내용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성과' 만큼이나 앞으로의 '외교적 파장'이 걱정되는 내용도 여럿 포함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한미 미사일 지침의 완전 해제와 한국군 55만명에게 백신을 접종한다는 것이다. 우선 미사일 지침 해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사거리 800km로 제한됐던 규정이 없어지면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해 군사력 및 방위력을 증대할 수 있게 됐지만, 사거리 제한이 없어지면서 북한은 물론 일본과 중국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우리 정부의 백신 지원 요청에 대한 미국의 해법은 절묘하다. 선진국인 한국에 대한 대량 지원을 거부하는 대신 미군들과 협력하는 한국군에 한해 완전 접종을 제공키로 함으로써 명분과 실리 모두 챙겼다. 55만명의 완전접종을 위해서는 2차 접종을 감안하더라도 110만회분이면 된다. 대신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명분 하에 한국에서의 위탁생산을 통해 백신의 직접 지원 거절의 부담을 덜수 있게 됐다. 문제인 정부로서도 이 정도면 백신외교 실패라는 국내 비판을 받을 일은 없게 됐다.

문제는 북한과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다.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 만으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식·비공식적인 대북 채널로 협상을 제안하겠지만, 제재 완화 없이 북한이 제의를 수용할 리가 만무하다. 대신 북한의 인권문제를 문제삼은 데다 미사일 거리 제한이 없어진 데 대해 북한이 발끈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된다.

중국의 대응이 걱정이다.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명기한 것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크다. 대만과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는 중국이 거론 자체를 꺼리는 문제들이다.
실제로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지난 21일 사평(社評)에서 "미국이 한국을 '조미항중(助美抗中; 미국을 도와 중국에 대항한다는 의미)'에 끌어들이기 위해 강온양면책을 쓰지만, 한국은 자신을 위해 버텨야 한다"며 "(대만 언급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국이 미국의 협박에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경고한 바 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과 중국인들의 혐한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산 넘어 산이다. 전략적 모호함의 댓가다. 문 대통령이 예상되는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

julyn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빛섬 '청년 버스킹'... "분위기 만점 음악 즐겼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와이스 맨 세이, 온리 훌스 러브 인, 밧 아이 캔 헬프, 폴링 인 러브 위드 유." 바람 부는 한강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캔 헬프 폴링 인 러브(Can't help falling in love)'가 울려 퍼졌다. 제3회 싱어송라이터선발대회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마누는 맨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가 환생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무화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2025.10.18  18일 오후 1시,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는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가을비가 그치고 다소 바람이 불어 쌀쌀함이 느껴지는 날씨였지만 청년 뮤지션들의 음악을 향한 열정과 가을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오춘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삼삼오오 야외공연장에 모여든 시민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거나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의 공연을 즐겼다. 버스킹 축제의 문을 연 김마누는 "바람이 불었지만 이런 날의 매력이 있다. 오늘은 조금은 추워서 셋 리스트를 따스한 곡으로 바꿨는데 다들 따뜻하게 들어주신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혼성듀오 섬과 도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김마누의 무대가 끝나자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밴드 '오춘'이 무대를 이어받았다. '깊을 오(奧), 봄 춘(春)'. 이름처럼 따뜻하고 깊은 감성을 전하는 팀이다. 대학 동기들과 군악대 인연으로 구성된 이 밴드는 "이 팀으로 경연이 아닌 야외 공연은 처음"이라며 "추운 날씨에 손이 어는 느낌도 들기도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만족스러운 무대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무대는 나린과 수피(루키상), 유구름으로 이어졌다. '히든스테이지' 톱 10에 올랐던 5인조 아카펠라 팀인 나린은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주제가인 '골든'을 아카펠라로 편곡해 불러서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용인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찾은 10대 여성관객인 B씨는 "아는 분들이랑 한강에 놀러왔다가 우연히 축제를 보고 신기해서 구경하게 됐다"며 "오춘이 나올 때부터 봤는데 다들 너무 잘했다. 특히 나린의 '골든'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무대를 찾은 가족 관객이 포토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의정부에서 왔다는 20대 여성 A씨도 "드럼 선생님이 경연에서 상을 받으셨다고 해서 공연을 보러 왔다"며 "날씨가 춥긴 하지만 노래를 듣다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면서 미소 지었다.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유정이 선배가수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부르자 관객들은 가을이 무르익은 한강과 너무 잘어울리는 무대라면서 환호했다. 성해빈, 박은희의 혼성 듀오인 '섬과 도시', '히든스테이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무화, 톱 10에 올랐던 널디나, 김지신 등의 무대도 저마다 개성이 넘쳤다. 이날 무대에는 '김루꾸 재즈밴드'도 참여해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재즈 선율로 축제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각종 재즈 페스티벌과 공연 무대에서 50여 차례 이상 활약한 실력파 밴드답게, 세빛섬의 공기를 따뜻하게 물들였다. 발라드와 R&B, 재즈, 포크는 물론 록과 아카펠라까지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은 바람부는 한강에서 K-팝의 미래를 펼쳐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이날 공연장 한쪽에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라는 이름의 향수 체험 코너에서는 선유·도산·연희·성수·삼청·후암·도화·낙원 등 서울의 대표 지역을 모티브로 한 향을 시향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자신이 고른 향에 원하는 향료를 섞어 '나만의 향수'를 완성하며 추억을 남겼다. 또 '한강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과 연인도 자주 눈에 띄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서울에서 가족과 산책 중 우연히 들렀다는 30대 남성 C씨는 "길을 걷다 들렀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자리를 잡았다"며 "향수 체험도 정말 좋았다. 무대와 체험 둘 다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조금 추워했지만 그 추위마저 분위기 같았다"고 웃어 보였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을 주최한 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야외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이 청년 뮤지션들 덕분에 수준 높은 음악을 만끽할 수 있었다"면서 "가을 한강을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과 이벤트가 잘 어우러진 축제였다"고 말했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7:46
사진
배우 이정현, 감독 데뷔작 CGV 단독 개봉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와 배우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 온 이정현이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CGV는 17일 이정현의 첫 연출작이자 주연작인 단편 영화 '꽃놀이 간다'(Toe-Tapping Tunes)가 오는 10월 22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이정현이 주연 및 감독을 맡은 영화 '꽃놀이 간다'. [사진= 필름다빈] 2025.10.17 oks34@newspim.com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됐던 화제작 '꽃놀이 간다'는 이정현이 감독·각본·주연을 모두 맡아 배우로서 쌓아 온 감정의 깊이를 스크린 뒤의 시선으로 옮겨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약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다. 말기 암 환자인 엄마와 살고 있는 수미(이정현)는 밀린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진해서 병원에서 쫓겨나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다. 1억 5000만 원짜리 집에 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두 모녀. 점점 위독해지는 엄마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꽃놀이 관광 포스터를 본 수미는 엄마가 다시 일어나 꽃놀이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꽃놀이 관광을 약속한다. 영화 '꽃놀이 간다'는 감독 이정현의 자전적인 경험도 녹여냈다. 이정현은 "어머니께서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그렇게 꽃놀이를 가고 싶어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 싸운 적도 있다'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정현의 안타까움이 반영 되어서인지 딸의 애처로운 희망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담아낸다. '꽃놀이 간다'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 제18회 여성인권영화제,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등 국내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이정현 감독은 추석 특집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꽃놀이 간다'의 개봉 소식을 전했다. 이어 KBS '편스토랑',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등 다양한 예능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감독으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작품에 담긴 진심을 직접 전한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