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수사 심의 요청해 기소 의결로 권고, 결단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12일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거취와 관련 "스스로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오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기소당한 사람이 어떻게 지검장 자리에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진행자 질문에 "본인이 수사심의를 요청했고 기소 의결로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성윤 지검장이 좀 결단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한다"고 답했다.
백 최고위원은 이어 "법무부의 입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좀 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보인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1.05.03 leehs@newspim.com |
다만 "김학의 사건의 절차적인 부분에서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과 관련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성윤 지검장은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관련 수사외압을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헌정 사상 처음인 '피고인 신분'이 된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셈이다.
한편 백 최고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채용 건이 채택된 것을 두고 "너무 편한 판단을 했다"며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그런 선택을 했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따지고 본다면, 조금 더 어렵더라도 선명성과 존재감을 보일 사건을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코로나 백신과 방역, 부동산, 일자리 등 민생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크다'며 "검찰·언론개혁 문제도 논의하지만,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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