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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0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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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전 11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임혜숙·박준영·노형욱 거취 관련 질답 오갈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갖고 남은 임기 1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밝힙니다. 연설 외에 취재진 질의응답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거취에 대한 생각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세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 후보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이 이날까지인데요. 전날 서울 삼청총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합니다.

여권 내에선 이들 후보자가 '낙마해야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기류이지만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에도 야당 동의 없이 전원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1년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직접 밝히는 이날 기자회견에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1.18.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취재진 질의응답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갖고 남은 임기 1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취재진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인데, 이때 야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세 명의 장관 후보자 거취에 대한 생각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靑안팎 "임-박-노 3명중 1명은 낙마할 수도"… 野와 타협점 찾을듯/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시한인 10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인 이날 오전 여는 기자회견에서 이 '3인방'의 거취에 대해 어떻게 밝히는지가 인사청문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4년, 선의 보여줬지만 역량 부족했다"/ 한겨레
2017년 5월10일. 화창한 봄날이었다. 새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겨울 광장에서 "이게 나라냐"며 '박근혜 탄핵'의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환호했다. 그로부터 꼭 4년. <한겨레>가 정치 전문가 10명에게 문재인 정부의 지난 1460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문 대통령은 남은 365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의견을 물었다.

文 정부, 향후 부동산·백신 수급이 '정권 재창출'의 분수령/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을 맞는다. 남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당청 갈등, 국정 장악력 마비 등 뚜렷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증거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민심의 흐름'을 반영한 국정수행 지지율은 역대 정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준수하다.

한미일 정보기관장 이번 주 도쿄서 회동…美 헤인스 방한 검토/ KBS
한미일 3국의 정보수장들이 이번 주 일본에서 첫 회동을 갖습니다. 특히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방일 일정 이후에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정책을 막판 조율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외교·경제장관, 오늘 방한…한·이스라엘 FTA 서명식 개최/ 뉴스핌
이스라엘의 외교·경제장관이 10일 방한한다. 이들은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가비 아쉬케나지 외교장관과 아미르 페렛츠 경제장관이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영남·윤석열·김종인...국민의힘 당권 '세 변수'/경향신문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 승패를 가를 변수로 '영남' '윤석열' '김종인'이 주목받고 있다. 우선 영남권인 김기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당 지도부의 지역 안배 문제가 부각됐다. 차기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 또한 국민의힘 대표로선 피할 수 없는 숙제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초선 당대표'를 지원하면서 변수는 다양해졌다. 영남권은 국민의힘의 핵심 기반인 동시에 '아픈 손가락'이다.

박용진 1호 출마... 여권선 "친문들 최대한 링 위로" 13룡 등판론/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재선·서울 강북을) 의원이 9일 여권에선 처음으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여권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조직 기반을 다지고 있다. 박 의원이 먼저 출발하면서 후발 주자들도 곧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97세대' 박용진, 與 첫 대선 출사표...제3자들도 뛴다/한국일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한국정치의 대파란을 불러일으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여권 대선주자 중 처음이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도 이날 '노무현ㆍ문재인 계승자'를 자처하며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코로나 파고에 '민생' 명분 타고… 빗장 풀린 '현금 정치'/국민일보
코로나19 대유행과 총선, 재보선을 치르고 20대 대선을 앞둔 정치권 곳곳에서 현금성 복지정책을 거리낌 없이 내놓는 경향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전방위 경제적 타격을 조금이라도 보전하자는 차원이지만, 여기에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더해지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베팅하듯 선심성 정책 또는 공약을 내놓는 형국이다. 사

[금주의 정치권] 與, 대선주자 이낙연·정세균·이재명 '빅3' 싱크탱크 출범/뉴스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통틀어 처음으로 대권 출마를 공식화 한 가운데 여권 대선 주자들의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각각 이번주 외곽 조직 다지기에 들어간다.

野 '1+3 낙마론' 고수… '民心이냐 文心이냐' 고심 깊은 與/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9일 장관 후보자 3명의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두고 고심에 빠졌다. 청와대가 국정운영 지지율 반등을 위해 꺼내 든 4·16 개각 카드를 외면하자니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처리하자니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서다.

민주당 '임·박 리스크' 고민…당내 "박준영이 더 문제"/중앙일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반을 놓고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을 하루 앞둔 9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임·박 후보자 거취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초선들, 당 지도부 이어 오늘 오전 8시 광주 방문/뉴스핌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광주를 방문한다.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첫 현장 지방 일정으로 지난 7일 광주행에 나선 데 이어 초선들까지 연달아 호남을 방문하는 등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다. 김미애, 김형동, 박형수, 서정숙, 윤주경, 이영, 이종성, 조수진, 조태용 의원 등 국민의힘 초선의원 9명은 이날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옛 전남도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245 등을 찾는다.

[단독] 윤석열 "소주성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영업 전문가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고, 자영업자는 국가의 기본인 두꺼운 중산층을 만드는 핵심"이라며 대책 마련을 강조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은 주말인 지난 8일 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을 만나 4시간 정도 토론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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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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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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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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